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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최소 ‘1489명’ 증원···법원 제동에 수험생 ‘불확실성’은 여전

행복한 0 1 05.05 16:49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최소 1489명 늘어난다. 정부가 대학에 일부 재량권을 주면서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500명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대학과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사항을 발표했다.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를 운영 중인 차의과대를 뺀 31개 의대를 둔 대학은 증원 규모를 1469명으로 확정했다. 차의과대가 배정된 증원분의 50~100%(20~40명)를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1489~1509명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최소 4547~최대 4567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차의과대와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했다.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 특검법의 목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 규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게 핵심이며 수사 외압 의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차단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법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나. 정치적 공방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상할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게 해서 ‘거부권 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규모, 수사상황 공표 등 세부 조항만 조정했다면 합의가 가능했는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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