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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5 05.05 19:42

전세집사이트 숫자만 남았다. 거슬러가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드러난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사회적 관심사였다. 언젠가부터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로 관심이 옮겨가다가 이제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몇명일지만 남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곧잘 인용되는 OECD 비교를 보면 한국은 괴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객관적 건강 지표는 우수한데 주관적 건강 인식이 매우 낮다. 의사는 적은 편인데 병원과 병상과 장비는 매우 많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나 입원일수는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 사람들이 두 배나 더 아플 리 없는데 말이다. 동시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각한 불균형이다. 시작부터 자유방임형 의료체계, 체계 없는 체계였기 때문이다. 국가는 예산을 집행해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 민간의료기관이 돈 벌 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만나 민생과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간극만 확인했다. 의료개혁·소통 확대·민생 중심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현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표는 회동 후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협치 첫발’이라는 의미는 퇴색하고 대치 정국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35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한 것은 재임 720일 만인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편하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A4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정 방향타 전환을 요구했다.당초 예상된 1시간을 훌쩍 넘겨 대화가 이뤄졌지만 합의사항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 담은 제안...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날 양자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례 오찬을 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이후 오찬에 함께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면서 오찬만 하게 됐다.민주당은 5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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