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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6 05.05 20:20
���κ���Ľ����ġ�˷������. 오는 9월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방문 발급’이 의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현재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그러나 개정법령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다.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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