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급하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1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나서서 전세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한 다음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많아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반대한다.
대책위는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이 피해자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에 평균 피해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수조원이 든다’는 정부·여당 입장과 차이가 나는 수치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보증금 전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모두 이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이라며 정부의 제도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정부·여당은 아직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가운데 라파에 피신 중인 140만명의 난민들은 언제 이스라엘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은 라파를 떠나 다시 피란길에 올랐다. 네타냐후 총리의 고집을 꺾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전쟁 발발 이후 고향인 가자시티를 떠나 라파로 흘러왔던 모하메드 포아라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하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라파를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라파로 오기 전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생활하던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에 20대 큰아들을 잃었다. 이후 남은 자녀들을 위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 라파로 이동했다.
하지만 라파에서의 생활은 끔찍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일 라파에 하마스 대원이 숨어있다고 주장하며 지상 작전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날 휴전에 반대하는 일부 인질 가족과 만나 (휴전 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우리는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전까지 전쟁을 끝낼 생각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다며 라파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포아라는 현재 라파를 떠나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 난민촌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데이르알발라에서 170이라는 숫자가 적힌 천막 텐트를 배정받았다며 이는 이곳에 170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더는 다른 곳으로 대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YT는 포아라는 가족을 살리겠다고 결심했지만, 가자지구에 닥친 비극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마이웨이’ 선언에 당혹해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라파에서의 대규모 지상 작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라파에서의 대규모 작전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반대) 의사를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성사 여부가 라파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던 하마스는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 복귀했다. 익명의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AFP통신에 5월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며 이후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아가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수일 내에 직접 카이로를 찾아 이집트 정부 관계자 등과 휴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스라엘은 (중재국의) 이번 제안이 라파에 대한 지상 공격 계획을 연기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이스라엘이 10주 휴전과 33명의 이스라엘 인질 석방,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거주지 복귀 등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커비 조정관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하마스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