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은 병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호흡기과 등 일부 과가 30일 하루 휴진했다. 병원 측은 휴진한 의료진이 적어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이날 외래예약을 변경하거나 휴진으로 전문의사가 바뀌어 의정 갈등에 따른 불안은 여전했다.
의령에 사는 80대 A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남편과 함께 진주경상국립대병원 대기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3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했다. 남편(90대)이 협심증에다 신장이 좋지 않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년 전부터 이 병원의 호흡기내과·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집도 멀지, 자동차도 없지, 나이도 많은데 병원 한 번 오려면 너무 힘들다며 호흡기내과 의사가 휴진하는 바람에 오후에 가정의학과 의사에게서 진료 받고 신장내과도 들러야 한다말했다.
그는 이어 바뀐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겠냐며 며칠전 병원이 진료안내 전화를 하긴 했지만 의사들이 왜 진료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의사가 배가 불러 큰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50대 산부인과 환자 B씨는 따로 연락받은 게 없어서 오늘 일부 과가 휴진하는지도 몰랐는데,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매우 불편할 것 같다며 하루 빨리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접수창구의 안내 직원은 의사마다 사정이 달라 정확하게 어떤 과에서 휴진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정 갈등 이후 환자 발길이 많이 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날 예약한 환자들에게 의사 휴진과 관련한 진료 일정을 변경하라는 안내를 지난주부터 문자와 전화를 통해 전했다고 설명했다. 진주경상국립대병원 의대교수 159명(24개과) 중 30~35%가 자발적으로 휴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난 22일 군의관 3명이 투입돼 대체 진료를 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는 휴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운영되고 있어 119구급차량들이 연달아 도착했다. 40대 토혈 환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진주경상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19구급대원은 환자 이송에 걸린 시간이 다른 날과 비슷했다며 응급구조시스템을 통해 휴진 등의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산부인과 의원에 있던 인규베이터 속 신생아도 이날 이곳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진주와 창원 등 2개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의대교수 103명 중 이날 자발적으로 휴진한 교수가 2% 밖에 되지 않아 혼란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 부진한 도매법인 퇴출하고온라인 시장 5조원 규모로 확대
전문가 시장도매인 제도 통해도매시장의 경쟁 촉진해야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퇴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규모를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전체 가격에서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공영도매시장은 소수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유통구조를 보면, 출하된 농수산물은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낙찰받고, 이후 농수산물이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이 전체 경매를 맡고 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20%대(2021년 22%)로,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2%대)을 크게 웃돈다. 또 지정 유효기간은 5~10년이지만, 구체적인 재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이 없어 계속 영업 중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인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정 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쳤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121개인 농산물 거래 품목을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확대하고, 수산물은 하반기에 거래를 개시한다.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덩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지 유통과 수급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과·배추 등 주요 품목의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취급 물량을 늘리고, 2027년 목표로 했던 APC 100개소 구축 계획도 1년 앞당긴다. 또 사과·양파 등의 포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올 하반기부터 벌크(무포장 진열) 유통을 실시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해 1월 나온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유사해 재탕이란 지적이 나온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와 공모를 통한 신규 법인 진입 유도 등은 지난해 1월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지 출하자와 소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 등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지배력을 낮추고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1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보고서를 발간해 온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안보리는 지난 3월28일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패널이 안보리의 비확산 노력을 지원해 온 패널의 중요한 노력에 감사한다.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안보리의 지속적인 요구를 재확인한다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외교에 건설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패널의 대체 기구 설립에 관한 질문에 다수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 일본과 함께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방한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패널 체재의 대안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엔총회든 유엔 바깥의 체재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