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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0대 법안 입법 촉구’

행복한 0 7 05.06 12:30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을 열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6.1%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7.1%는 현재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1.9%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1.7%는 ‘자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만 6~17세 6275명(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신건강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조사는 처음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조사 시점에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현재 정신장애 유병률’은 7.1%(소아 4.7%, 청소년 9.5%)로 나타났다.
평생 유병률 기준 소아는 특정공포증(7.0%), 분리불안장애(4.4%), 적대적 반항장애(2.4%) 순으로,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5.7%), 특정공포증(4.6%), 분리불안장애(3.2%) 순으로 많았다. 현재 유병률 기준 소아는 틱장애(2.3%), 적대적 반항장애(1.7%) 등,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3.7%), 틱장애(2.4%), 약물사용장애(1.7%) 등의 순이었다.
지난 2주간 자살 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 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각각 나타났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낮았다.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다. 평생 서비스 이용비율은 전체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붕년 서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를 높일 방안,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심리상담 지원, 자살예방 의무교육 실시,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선별검사 시행 등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춘천 한 금은방에서 괴한이 금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쓴 괴한이 나타나 흉기를 들이대며 주인을 위협하고 금품 10여점을 훔쳐 달아났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뒤 곧장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주인이 손을 다쳤다. 금은방 주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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