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산책로 등에 쓰이는 마사토(굵은 모래)에 대해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다.
마사토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을 정했다. 주기적 점검과 문제가 있을 때 조치할 의무도 규정한다.
청구인은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재학생이었다.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게 청구 내용의 골자다.
헌재는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봤다.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마사토가 천연 소재라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지속적으로 유해중금속 등의 검출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탄성포장재와 천연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같은 수준의 유해중금속 등 관리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긴소매 겉옷이 짧아지고 내리쬐는 햇볕이 뜨겁게 느껴질 때면 이제 찬 와인의 계절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한발 빨리 여름 와인을 골라보는 건 어떨까. 부담 없이 가볍게, 냉장고에서 막 꺼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다. 와인 전문가 3인이 추천하는 요즘 마시기 딱 좋은 와인 여섯 가지를 소개한다.
리슬링이상봉 | 와인수입사 ‘나루글로벌’ 대표
대표 독일 와인인 리슬링은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과일 향을 품은 매력적인 와인이다. 낮은 알코올 도수와 가벼운 보디감으로 무더위에 지친 여름날 시원하게 마시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어느 요리에 곁들여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와인계 ‘팔색조’라고도 불린다. 포도의 숙성 정도에 따라 사과, 배, 복숭아, 파인애플, 망고, 꿀, 건포도 등 다양한 과실의 풍미가 느껴지고, 드라이한 스타일부터 아찔하게 단 아이스와인까지 스펙트럼이 넓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을수록 잔당(단맛)이 있는 리슬링이니 고를 때 라벨을 살펴볼 것. 10% 정도면 당도와 산미가 적당하고 그보다 높으면(13~15%) 드라이한 스타일, 낮으면(6~7%) 디저트용으로도 즐길 수 있다.
로제와인김룡 | ‘와인나라’ 소믈리에
투명한 분홍빛을 띠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로제와인은 여름에 빛을 발하는 와인이다. 유럽에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로제와인을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달콤한 디저트와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최근 대형 주류회사들이 투자를 늘리며 산미가 강하고 드라이한 스타일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당도와 스타일에 따라 식사 전후를 비롯해 식사 전반에 즐기기 좋고 피크닉와인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로제와인은 차게 마실 땐 경쾌하고 상큼한 화이트와인 같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은은하고 우아한 레드와인의 풍미가 살아난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 처음엔 차갑게 마시고, 이후 풍성해지는 맛과 향을 즐겨보자.
피노 그리지오김욱성 | 와인칼럼니스트
피노 그리지오는 화이트와인 중 국내에선 다소 낯선 품종이지만 가볍고 부담 없는 도수와 투명하고 은은한 매력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지오(Grigio)는 이탈리아어로 회색이란 뜻. 껍질이 분홍빛과 회색빛을 띠는 청포도 품종이다. 와인 색은 일반적으로 밝은 지푸라기 색상을 보인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피노 그리지오는 대부분 이탈리아산으로 가벼우면서도 산미가 좋다. 사과, 레몬, 복숭아 같은 밝은 과일 향과 상쾌한 식감, 깔끔한 마무리가 특징. 요즘 같은 날씨에 7~9도 정도로 차게 해서 마시면 가장 맛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볍고 신선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시켜 짜릿한 산미와 향긋한 과일 특성을 살려낸다.
펫낫김욱성 | 와인칼럼니스트
날씨가 더워지면 스파클링이나 샴페인을 많이 찾게 되는데 투박하고 탁한 스타일의 펫낫(Pet-Nat) 와인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펫낫은 프랑스어 ‘Petillant Naturel’의 준말로 ‘자연스러운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한다. 국내 내추럴와인 붐과 함께 부드러운 탄산과 달콤한 과일 향이 주목받으며 2~3년 전부터 여름 와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알코올 도수가 11~12%로 낮은 편이다. 샴페인과 달리 한 번의 발효만 거치기 때문에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당분이 남아 약간의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병 바닥에 침전물이 일부 남아 약간 탁한 편인데, 마실 때 병을 흔들어 침전물이 와인에 고루 퍼지게 하거나 바닥에 남도록 조심해서 따르면 된다.
이태원참사유가족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