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은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노동권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로 구현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었고, 이 추세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 플랫폼노동 같은 새로운 노동의 확산으로 ‘노동법 밖 노동자’가 양산된 탓이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오늘의 노동자들은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이 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5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4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노동법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갑질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지 못한 게 현실이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직은 언감생심이다. 이들에게 작금의 노동 현실은 산업사회 초창기의 ‘야만의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실태가 이렇다면 보완입법을 통해 구멍을 메워야 정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령층·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주장이 나온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폐지했다. 노동법 구멍이 메워지긴커녕 커져가는 것이다.
서구는 다르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24일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을 가결했다. 지침은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유급휴가·실업수당·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2년 내에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 2월 호주에선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기사·플랫폼종사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을 담은 법안이 제정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호주 총리는 구멍을 막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근대 국가들이 노동자 보호 법제를 만든 것은 공동체의 통합과 건강한 유지·발전을 위해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금처럼 노동자 절반 이상이 상시 해고와 산재 위험에 떨고 육아휴직을 꿈도 못 꾸는 사회에서 인구소멸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적용하되 형사처벌 규정 적용은 일정 기간 유예하자’ 하고, 국민의힘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했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22대 국회는 ‘노동법 밖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들이 레거시(전통) 미디어와 잇따라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
구글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보유한 미국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프는 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더타임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관련 AI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이 뉴스코프에 연간 500만∼600만달러(약 69억~8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이 매체에 전했다.
AI 개발 경쟁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치열해지면서 빅테크들은 뉴스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오픈AI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미국 AP통신, 독일 악셀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비슷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뉴욕데일리뉴스·시카고트리뷴 등 8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들 언론사는 오픈AI(챗GPT)와 MS(코파일럿)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개 기사를 허가나 대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사들은 현실 세계의 실제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실제 장소에 실제 사람들을 보내는 데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는데, 두 기술 회사는 기사를 보상 없이 훔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저작권 침해 논란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생성형 AI 훈련에 자사 기사를 불법·무단 사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를 저질렀다며, 챗GPT를 뉴스 서비스의 ‘경쟁자’로 지목해 관심이 집중됐다.
논란이 커지자 빅테크들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면서 협력을 꾀하고 있다. 추가적인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AI 성능 고도화에 나서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보급 확산기에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언론사들이 콘텐츠의 ‘제 값’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컸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뉴스 저작권 이슈가 부상하면서 지난달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 6곳이 참여해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AI의 보급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한 뉴스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거대언어모델(LLM)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술 기업이 언론사 등에 지급해야 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는 모델을 만든다.
김진표 의장 특수한 상황…21대 국회 임기 내 상정 결단국민의힘 거부권 요구 윤 대통령 ‘수용’ 모양새 취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한 것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왔으나,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안건 상정을 결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결국 재의결을 위한 여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시도했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방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속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이탈 가능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유력하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드는 만큼 총선 불출마 및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 범여권은 108석이다.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