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으로 시작해 5000만원이 되더니, 몇달 사이에 1억원으로 뛰었다. 출산장려금이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아이 한 명당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로 경질된 후 얼마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씩 주겠다고 선언했다. 엊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억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이 6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조금 더 기다리면 2억원쯤으로 오를까?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지만, 인플레도 이런 인플레가 없다. 불과 1년 사이에 150%가 뛰었으니. 발표 주체도 다르고 정책화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지만, 가히 ‘출산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듯싶다.
권익위의 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묻고 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 여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한 사람이 63%,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37%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에서 ‘사기업’의 사례와 ‘산모’를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기에는 민망했던지 한 ‘사기업’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그 사기업은 총수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부정·부실 업무로 인한 나쁜 이미지를 벗기 위해 거액을 기부한 사실로 화제가 됐다. 현금 수령자로 ‘산모’를 명시한 것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더 낮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질문에 동의 51%, 반대 49%로 별 차이가 없었다. 현금 지급에 찬성해도 지역소멸 대응 등의 예산을 끌어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현금 지급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
‘1억원을 준다는데도 안 낳을 거야?’ 최근 만난 30대 여성은 비혼인데도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직장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했다. ‘1억원 출산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는 도구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만약 1억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심한 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아니라 ‘1억원’에 끌려서 출산한다면?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이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보다 함께 주어질 금전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이지만.
우리의 급박한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기 수출국’에서 이런 시도 역시 ‘아기 비즈니스’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과한 비판일까? 우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회에서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회환경과 제도,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어떤 목적보다도 ‘아이’가 갖는 인간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출산자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이’가 가져야 할 기본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 비용과 돌봄을 부모에게 미루지 않겠다는 국가의 책임의식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학생 신분으로 주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20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22대 총선, ‘윤석열-조국 대전’에서 빠진 것
지금 누가 여성정책을 말하나
철학도 실력도 없는 여야의 저출생 대책
지급 금액도 교육·의료 등 다른 복지제도에서 제공하지 않는 생활상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가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의식주와 교육·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믿음이 국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면 더 좋지 않나? 당장 손에 잡히는 거액의 현금이 아니라,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무슨 효과가 있나? 정부가 이런 생각에 골몰할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인간의 권리이자 과제를 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하려는 반지성적인 유혹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자 국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 기업 약탈 행위라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는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5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NTT서 사원이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 업자에게 팔아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를 받았고,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켰던 NTT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동일한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2번이나 있었던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라인야후를 빼앗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인은 일본 외 대만과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글로벌 서비스라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분 변경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 갈등으로 ‘확전’을 경계하며 네이버 지원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첫 정부 입장을 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르통 세나 레이싱 데이를 맞아 수많은 참가자들이 2일 호세 카를로스 페이스 경주장을 달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브라질의 전설적 F1 드라이버 아이르통 세나의 30주기를 맞아 치러졌다. 세나는 1994년 산 마리노 그랑프리 대회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