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 설퍼의 주거지역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전날 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의해 파괴돼 있다(위쪽 사진). 같은 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마을이 전날 폭우 뒤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쑥대밭으로 변해 있다.
대구 지역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2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시의원 32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31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 1명이었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회의를 열고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별도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동상 건립 예산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한 상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와 ‘4·9통일평화재단’,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은 이날 본회의에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해 조례안 통과 움직임에 항의하다가 청원 경찰에 끌려 나오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인혁열사계승사업회 측은 박정희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노예처럼 부리고 수많은 선량한 국민을 고문하고 조작해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죽인 인물이라면서 친일파이자 독재자인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허락도 없이 세금을 축내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홍 시장과 이에 동조하는 시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의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이 가결되는 상황을 보고 규탄 발언을 하려다, 또 펼침막을 펼치려다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다면서 이 모습을 보는 홍준표 시장과 눈이 마주쳤는데 비웃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처장은 오늘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구시의회가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초 표결에서는 이성오 시의원의 표가 ‘기권’ 처리됐지만, 이 의원이 ‘찬성’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해 대구시의회가 전자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후 찬성 처리되면서 31표로 늘게 됐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두고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필리핀이 또다시 부인했다. 중국은 필리핀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필리핀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위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래플러·AP통신에 따르면,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에두아르도 아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 중국의 주장을 두고 사악한 계략, 완전히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국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하거나 약속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아노 보좌관은 불법으로 조작된 9단선 혹은 10단선을 전제로 한 어떠한 합의도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4일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이 양국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관리하기 위한 ‘새 모델’에 합의했다고 밝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대사관은 그 ‘새 모델’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초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필리핀 서부사령부가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지휘계통의 모든 주요 관리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반복 확인했다며 장관과 보좌관을 특정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는 필리핀 현 정권에서도 남중국해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반영됐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주장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관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중국대사관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며 필리핀을 재차 압박했다.
중국대사관이 낸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암초 주변에서 소규모 어업은 허용하는 대신 군, 해안경비대, 기타 관용 비행기와 선박과 접근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합의했다는 것이 중국의 설명이다. 중국대사관은 필리핀이 지난 7년 동안은 이 협정을 존중했으나 이후 자국의 정치적 의제에 따라 협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전임 두테르테 정권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신사협정’을 맺었는지를 둘러싸고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내가 기억하는 건 ‘현상 유지’라는 말뿐이다. 서면합의는 없었다. 만약 그것이 신사협정이었다면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비밀 합의가 있었다면 이제 파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