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일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사이버 플래그가 이날부터 11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열린다며 사이버작전사령부 부대원 9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 안보 협력과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한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해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한국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참여하게 됐다. 한·미는 지난해 제55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1월에는 최초로 사이버동맹 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점차 정교화·고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준비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했고,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이 해킹당한 사실도 지난달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공공 분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2년째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이버 플래그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거부권 건의 시점은)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 합의됐고,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에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 통과는 민주당이 약속에 없던 행위를 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일정 변경 통해 이것을(채 상병 특검법)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과 관련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매우 유감이고 국회 수장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 제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15일 내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의요구권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당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며,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이 최근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왜 방어해야 하느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CNN 방송이 오류투성이 인터뷰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해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기 전까지) 한국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4년 방위비 분담금 8억6700만달러를 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하거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이 협상해 방위비 분담금을 낮췄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CNN은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 부담금, 2020년 대선 등 현안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