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스포츠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코앞인데 여야가 앞다퉈 상정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기미조차 없다.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마지막까지 협상과 조정을 포기해선 안 된다. 여야가 자기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택할 유인이 있지만, 각자 최선을 추구할수록 그 결과가 모두에게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어 그렇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보여주듯 내 최선의 선택이 상대는 물론 나에게도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그러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야는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싸놓은 ‘핵 똥’(사용후핵연료) 약 1만9000t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온갖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감당할 당연한 책무다.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곳에 계속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지금 여야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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