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일(현지시간) 추가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인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올초 연내 세 차례로 예상됐던 미 금리 인하가 하반기 한 차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치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4분기 이후에나 금리 인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동결했다.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대 2%포인트로 유지됐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가 중점 두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높아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파월은 그러나 ‘금리 인상도 아니지만 인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한데, 1분기에는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 진전이 부족하다고 했다. ‘추가 진전 부족’이란 표현은 3월과 비교해 이번 회의에 추가됐다. 최근 경제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신중론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6월 금리인하는 물건너갔으며, 연내 1~2회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2일 자료를 보면, 캐나다왕립은행(RBC)은 연내 3회 금리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12월 첫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기태의 신영증권 연구원은 9월과 12월에 걸쳐 2회 인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물가에 대한 고민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유가, 환율 등 불안요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23일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은 연준이 움직인 다음에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 따라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는 0.23% 상승한 반면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34%, 0.33%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1포인트(0.31%) 내린 2683.65에 마감했다.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춘다는 소식에 미국 국채금리(10년물) 수익률은 한때 연 4.5809%로 떨어졌다가 4.6%대로 올라왔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도 불리는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하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양적긴축 속도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유동성 흡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1원 내린 1375.9원에 마감했다.
현장경험 부족, 충분한 현장 실무교육을 받지 못함(2021년 5월9일 경기 용인 순직사고)
신임교육 단축으로 실무능력이 부족한 채 현장에 투입됨(2021년 6월29일 울산 중구 순직사고)
전문교육훈련 부족, 임용 후 신임교육만 이수(2023년 3월6일 전북 김제 순직사고)
교육훈련 등 지식·경험 부족, 구조대원 전문교육 미이수(2024년 1월31일 경북 문경 2명 순직사고)
경향신문이 확보해 분석한 소방청 중앙사고합동조사단의 ‘순직사고 조사·분석결과’ 보고서에는 ‘교육훈련 부족’이 여러 사고에서 원인으로 반복 지적됐다. 소방청도 이미 젊은 소방관들의 죽음이 ‘어쩔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일선 현장의 소방관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소방관 2만명 증원계획’을 시행했다. 2017년 4만5000여명 이었던 소방관은 지난해 말 기준 6만6797명으로 크게 늘었다. 짧은 기간 소방관 전체 인원은 2만1797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하위직급이 크게 늘었다. 2017년 전체 소방관중 소방사는 1만8225명, 소방교는 1만1996명 이었다. 하지만 2023년 소방사는 2만7346명, 소방교는 1만6543명이 됐다. 6년 동안 증원된 소방관의 63%(1만3666명)를 하위직이 차지하고 있다.
신규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소방청은 오히려 교육 기간을 단축했다. 채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훈련시설과 교관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신규 소방관들은 원래 현장에 배치되기 전 24주 동안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 기간은 2018년 16주로 무려 8주나 단축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19주,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21주만 교육을 받고 소방관들이 위험한 업무 현장에 배치됐다.
신임 소방관 교육 기간이 다시 24주가 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교육 기간이 회복됐지만 이마저도 다른 국가 기관에 비교하면 훨씬 짧다. 경찰은 34주, 해양경찰은 52주 동안 신임 교육을 진행한 뒤 일선 현장에 배치한다.
교육 기간이 줄어든 이후 ‘새내기 소방관’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21년 5월 경기 용인 소방차량 전복 사고, 같은해 6월 울산 중구 상가건물 화재, 2023년 3월 전북 김제 주택 화재, 12월 제주 창고 화재, 올해 1월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은 공통점은 모두 5년 차 미만 신입 소방관이었다는 점이다.
근무경력이 짧은 소방관들의 사고 발생률은 고연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청의 김제 순직사고 보고서를 보면 2020~2022년 3년간 안전사고를 당한 소방관 1314명 중 경력 5년 미만은 579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소방관 전체 정원대비 안전사고 발생률은 5년 미만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9%나 됐지만 5년 이상은 1.6%로 나타났다. 젊은 소방관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고연차에 비해 1.8배나 높다는 게 소방청의 분석이었다.
강웅일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신임 소방관들은 소방학교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데 교육 기간을 줄인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면서 최소한 경찰 수준으로 교육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뒤풀이가 요란한 가운데 무감하게 잊히는 정당이 있다. 진보정당 운동의 본령인 정의당이다. 지난주 리얼미터 정기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이름 없는 ‘기타 정당’으로 분류될 만큼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진보 집권’을 꿈꾼 게 엊그제인데, 믿기지 않는 반전이다. 총선 일주일 전 117명의 지식인들이 녹색정의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녹색정의당이 없는 한국 정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녹색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터이다. 그 상상할 수 없던 것이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의석 확보에 실패해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기점으로 하면, 진보정당 운동이 20년에 걸친 여정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양경규 정의당 의원). 저무는 한 시대를 되짚고, 정의당의 실패를 복기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씨앗을 찾을 수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석을 확보해 단숨에 제3당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보수 일변의 국회에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수인 민주노동당이 입성한 것이다. 당사에서 국회까지 걸어오는 데 5분이 걸렸지만 노동자의 국회 입성에는 50년이 걸렸다(당시 노회찬 의원). 반세기에 걸쳐 굳어져온 좌파 부재의 한국 정치 지형을 민주노동당이 전복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을 역사적 사건으로 매김하는 이유이다.
원내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비정규직 문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부유세 등 원내 진보정당의 의제와 제안이 시대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진보정당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모아져 한때 국회 의석 13석, 당 지지율 20%, 대선 득표 200만표에 달하던 빛나는 시절이 있었다. 진보적 의제를 정치권에 투영하기 위해 분투할 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헌신할 때 이룩할 수 있었던 성취다.
그 빛나던 시절을 아득한 과거로 밀어내는, 참담한 좌절이 너무 빨리 왔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의석을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로 밀려났다. 비례 정당득표율은 정당 해산 기준을 간신히 넘은 2.14%에 머물러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얼굴인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에서 2등도 아닌 3등으로 낙선했다. 진보 유권자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받은 최악의 결과다. 22대 총선에서 진짜 망한 정당은 녹색정의당이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내외(內外)의 여러 가지 패인이 거론된다. 우선 정체성 혼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2중대’ ‘배신자’ 프레임 사이 갈팡질팡한 태도, 선거 노선을 둘러싼 분열, 노회찬·심상정 이후 인물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외인(外因)으로는 모든 의제를 집어삼킨 압도적 정권심판론, 위성정당, ‘지민비조’를 내세운 조국혁신당 돌풍 등이 지목된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0석 사태’를 초래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으로서 선명하지 못한 정체성이 치명적이었다. 언제부턴가 노동 중심성과 현장을 방기하고, 과도한 정체성 정치와 여의도 고공정치에 치중하면서 노선이 흐리멍덩해졌다. 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덜 진보정당이란 소리를 들었을까 싶다. 선거를 앞두고 비례 1번 국회의원이 탈당해 반페미니즘 보수정당으로 넘어갔다. ‘못 믿을 정당’이란 이미지가 두텁게 쌓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을 대체할 순 없다.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났지만, 진보정치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치와 필요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대로’ 3년은 너무 막막하다
‘조국 사태’와 ‘조국혁신당 현상’ 사이
누가 정권심판론을 잠재우나
총선 기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단체로 녹색정의당에 입당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잖아요. 녹색정의당은 꼭 필요한 정당입니다. 전세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해자들처럼 정의당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전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광야로 나온 정의당 앞에 놓인 환경은 척박하다. 몰락에 가까운 총선 득표율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 연설’에 답이 들어 있다. 이제 여의도를 벗어나 밑으로,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내려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