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 사건은 차분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그래서 박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해야 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하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해 온갖 궤변이 난무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망 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 것이라며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반박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법리적 ‘오해’들에 대해 장문의 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지난해 8월8일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선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것과 달리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윤석열계 의원이다. 2020년 총선에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지난 4·10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주는 영화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영화제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공기를 못 느끼는 곳도 있거든요. 이번 전주에서도 ‘자극적인 공기’를 많이 느꼈으면 합니다.
일본의 주목받는 젊은 감독이자 일본 뉴제너레이션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미야케 쇼(40)가 1일 전북 전주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기자회견에서 전주영화제의 매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의 신작 <새벽의 모든>은 이날 국내 최초로 베일을 벗었다.
미야케 감독이 영화제를 찾은 것은 2019년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이후 두 번째다. 미야케 감독은 신작을 만들 때마다 전주에 또 와서 선보이고 싶었다며 심지어 개막작으로 초청돼 정말 놀랍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벽의 모든>은 월경전증후군(PMS)을 앓고 있는 후지사와(카미시라이시 모네)와 공황장애를 가진 야마조에(마츠무라 호쿠토)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을 그린다. 플라네타리움(천체투영기) 등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배경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간의 아픔에 관한 작은 이야기에서 넓은 우주로 시선을 확장해나가는 작품이다. 세오 마이코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16㎜ 필름을 통해 도쿄의 어둠과 빛 등 아름다운 순간을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미야케 감독 특유의 섬세하고 따스한 연출이 돋보인다. 미야케 감독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PMS나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 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큰 테마로 다루고 싶었고 이 영화가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영화는 청각장애 복싱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전작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처럼 서서히 사라져가는 소박한 공간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전작이 문을 닫는 복싱장이라면 이번 영화에서는 천체투영기를 만드는 작은 회사다. 미야케 감독은 대학시절 5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현재는 사라진 시부야의 영화관 이야기를 꺼냈다.
소멸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영화관입니다. 일본 내 영화관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화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또 지키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저의 생각이 영화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날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 것>으로 25번째 막을 올리는 영화제는 오는 10일까지 열흘 간의 축제를 벌인다. 43개국 232편의 영화가 전주 시내 곳곳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영화제 첫 행사인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배우 공승연과 이희준 사회로 진행된다. 배우 유지태, 류현경, 진구, 김환희, 이유미, 변우석, 이홍내 등이 개막식 레드카펫을 빛낼 예정이다. 김한민, 정지영, 허진호, 홍지영 등 영화감독들도 참석해 영화 팬들을 만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영화제로 꼽힌다.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주로 상영한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출항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위치와 사고 여부 파악,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불법 조업이나 출항 미신고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징역형 처벌과 함께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또 승선한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착용 의무를 어기면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최대 6개월 어업허가 정지로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어선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컸다.
초당 풍속 21m를 넘을 경우 출항을 금지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엄격해진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