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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인권 보수의 등장은 언제일까?

행복한 0 1 05.08 04:43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여당이 서울시에서 절대다수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집 큰 어린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이게 왜 폐지됐는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애초에 이런 기본적인 인권 보호는 지자체의 조례로 넘길 게 아니라 헌법에 들어가고, 기본법을 만들었어야 할 일이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니, 지자체 의회에서 임의로 폐지해도 절차상 방법이 없다. 인권조례 폐지 사건은 아마 22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때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학생인권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까가 절차적으로 남는 쟁점일 것이다. 인권과 같은 선진국 주제는 잠시는 몰라도, 완전히 뒤로 가기는 어렵다.이는 절차상의 이야기이고, 기어코 학생인권조...
남미 콜롬비아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며 이스라엘과 단교를 선언했다.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도 보고타 볼리바르 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연설에서 “내일(2일)부터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학살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페트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대량 학살”이라면서 “(그곳엔) 폭탄으로 인해 사지가 절단된 어린이와 아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이 멸절하면 인류가 죽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좌파 게릴라 출신인 페트로 대통령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혀왔다.페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는 이스라엘을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비유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식량 지원을 받으려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한 것을 두고 “홀로코스트를...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국제적으로 또다시 굴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해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발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29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12년째 한국은 줄곧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리천장은 동일한 노동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직장 내 성(性)이나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고위직으로의 승진이나 연봉 상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다. 좁은 의미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승진을 막는 장벽을 뜻한다. 유리천장 지수는 고등교육,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양육비용, 출산·육아 휴가 권리, 관리직 여성 비율 등 10가지 지표를 종합해 도출한다. 성별 임금 격차는 31.1% 차이로 현격한 최하위를 기록했고, 관리직 여성 비율,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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