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30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8)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 고통과 함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파악한 결과 A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8번째 희생자다.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는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A씨는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 한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매 후순위자인 데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대상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쯤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후 대구 대책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임혁백·함성득 ‘특사’설임 윤, 이 대표 불편할 사람총리로 기용 않겠다 전해
임 원희룡 비서실장 질문에이 대표 ‘적절치 않다’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기 전 물밑 접촉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전언이 7일 나왔다. 이 대표는 추천을 거절했고 윤 대통령 측은 총리 인선을 서너 달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물밑 협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내가 지난달 17일부터 접촉해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야기를 서로 전달했다며 지난달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삼자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함 교수가 윤 대통령 뜻을 전하고 임 교수는 이 대표 뜻을 전달하며 영수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교수를 통해 이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 대표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허수아비 총리를 서너 달 두다가 다른 총리를 임명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취지로 거절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총리 임명을 서너 달 늦추겠다며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을 인선할 때도 이 대표의 뜻을 간접적으로 물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대선)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은 비서실장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고, 이 대표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으므로 상관없다고 답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가 이 대표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것이고, 우리는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냐.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임 교수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함 교수에게 ‘비공식 특사’ 자격을 부여해 회담 물밑 조율을 하도록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식라인을 거쳐서 쭉 (조율)했지,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라인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특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채널은 천준호 비서실장 하나였다. 특사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신형 안전장비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형 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다기능 방검복·내피형 방검복·배임방지 재킷·찔림 방지 목 보호대)과 중형방패다.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형 방검복 4종은 무게를 30% 줄이면서 활동성과 안전성을 개선했다.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 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 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다.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
각 방검복은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식을 구분해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해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충격을 줄였다. 투명하게 제작돼 시야 확보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해 활용한다.
기존 대형방패는 기동대용으로 제작돼 순찰차에 탑재가 어려웠고, 지역 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경찰관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다며 새로운 안전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공상 경찰관 총 1천451명 가운데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사례는 336명(23.2%)으로 전년보다 284명 늘었다. 지난달 19일에는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