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발탁했다. 민정수석 폐지 대선 공약이 취임 2년만에 파기됐다. 야당은 인스타 팔로워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도 직접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복원)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민정수석실 설치 이유를 밝혔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하였고, 풍부한 대국회, 대언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선 사유를 설명했다.
민정수석실은 과거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두드러져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지적돼 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민정수석 폐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발탁하면서 ‘민심 청취’가 아닌 ‘사정기관 장악’ ‘사법 리스크 대비’를 위한 복원이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인스타 팔로워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맡았던 검찰 출신 이원모 전 비서관을 내정했다.
야당은 강경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수석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 승승장구하던 검사로 유명한 우병우 라인 검사라면서 대통령 일가와 측근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데 이만큼 검증된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사 출신을 앞세워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