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연장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6월 1일 종료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TBS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고 예상됐지만 불발됐다.
서울시는 관련 개정안을 지난 26일 시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매각 주관사로 회계법인 삼정KPMG를 선정하며 민영화 작업을 시작한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현재 언론사 등 몇 곳이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모든 시의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원 연장 조례를 처리하려면 다시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이달 내내 해외 연수에 나서면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TBS 지원 연장 조례안을 처리해야 할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독일로 떠난다. 문체위 상임위원 9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이종환, 김원중, 김규남, 문성호, 이효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의원 등 6명이 연수에 참여한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던 의안은 통과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62명, 찬성 4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일 때에만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노동이사의 수를 기존보다 줄이는 내용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개정안 투표 전 반대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에 기울어진 시의회의 운영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총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삭발을 하든 반대 투쟁을 하든 퇴장을 하든 (민주당 시의원의 투표는) 표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역사의 퇴보다. (시의원들의) 양식과 지성에 호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통과됐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 10만1727대 중 84.4%(8만5828대)가 하이브리드차였다.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도 재벌 총수로 지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시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재벌 총수여도 동일인(총수)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도 마련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총수 지정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총수)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로 대기업집단의 규제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관리·감시해왔다. 총수일가를 공시대상으로 묶어 사익편취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서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기업집단의 총수로 보는 일반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4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앞세워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총수 지정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기업은 쿠팡이다. 쿠팡은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통상 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사실상 기업 집단을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하지만 결과물인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규정이 들어가면서 정작 시행령 개정을 촉발한 김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