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를 기록해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미끄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역대 최고인 3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69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2년에는 41~43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문제 있음’ 그룹에 속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양호’ 그룹에 포함됐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가했다.
RSF는 또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 동티모르가 20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다.
올해 언론 자유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8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어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를 차지해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북한은 올해는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북한에 이어 아프가니스탄(178위), 시리아(179위), 에리트레아(180위)가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신형 안전장비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형 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다기능 방검복·내피형 방검복·배임방지 재킷·찔림 방지 목 보호대)과 중형방패다.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형 방검복 4종은 무게를 30% 줄이면서 활동성과 안전성을 개선했다.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 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 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다.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
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검복은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표식을 구분해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해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장비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충격을 줄였다. 투명하게 제작돼 시야 확보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해 활용한다.
기존 대형방패는 기동대용으로 제작돼 순찰차에 탑재가 어려웠고, 지역 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경찰관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다며 새로운 안전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공상 경찰관 총 1천451명 가운데 범인 피습으로 인한 공상 사례는 336명(23.2%)으로 전년보다 284명 늘었다. 지난달 19일에는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킬 필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정치개혁 전만 해도 여당이 다수당이다보니 한국 의회는 늘 있으나 마나, 행정부의 시녀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후 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자신을 압박했던 데 대해선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 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자신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믹타(MIKTA)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이고 다음에는 우리가 회의 의장국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5개국 의회 외교 회의체인 믹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여당이 반대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데 대해선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 투표를 해야 하는데, 오는 20∼28일 사이에 한 번 더 (재의 투표를 위한)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던 얘기라며 그러려면 뭘 하러 국회의원이 됐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