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KF-21 개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산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00억원씩 납부하는 계획을 제안해왔다며 KF-21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고 국익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 가량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KAI가 부담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체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말 우리 측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서 미납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때까지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을 넘겨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총 3000억원만 더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이 지난 3월이다.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에는 올해분 1000억원을 납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KF-21을 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남은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동 개발을 철회하는 방안도 있으나 노 단장은 국방 재원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역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기회가 되는 등 국내 방산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한국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1조원이 아니라 약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시제기 개발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사업비를 예측해보니, 사업 시작 시 추산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 비용은 정부와 KAI가 함께 부담한다.
문제는 분담금의 대가로 인도네시아 측에 넘겨줄 기술 수준이다. 당초에는 인도네시아가 1조6000억원을 내는 대신 정부는 KF-21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만큼 어느 정도의 기술 협력을 진행할지는 양국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납부금)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기술은 절대 이전될 수 없다며 시제기를 제공하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48대 현지 생산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생산 단가나 방산 수출 등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방사청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해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발생한 KF-21 자료 유출 의혹 사건과 이번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KAI에 파견돼 일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방대한 분량의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외부로 가져가려다 KAI에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USB가 발각된 것은 KAI의 보안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 즉 보안시스템은 작동하고 있고 방사청 차원에서도 수시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