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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 05.09 05:16
프로그래밍취업 예비후보자 정책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
시민단체들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개방해 논란을 빚은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녹색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3일 오전 11시쯤 용산 어린이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용산 반환 기지가 어린이정원으로 졸속 개방된 지 벌써 1년”이라면서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가면을 쓴채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정부는 반환된 미군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난해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했다. 문제는 이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2021년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우스포스트 내 주한미군 숙소 부근에서 발암류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높게 나타났다. 석유계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9배가 넘었다.2022년 임시개방을 앞두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정부는 ‘위해성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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