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권리를 강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점이 우려된다. 차별금지법은 왜 입법되지 않았나?”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의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 정부에 이같이 질문했다. 위원회는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에서는 여가부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한국 여성인권 실태에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1984년 1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올해는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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