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싼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그간 과학계에서 요구해온 예타 규제 완화를 수용하고 지난해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폐지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거듭 강조했는데, R&D 예타 폐지와 건전재정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기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재정이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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