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내정자 지명 후 첫 출근길중요한 지식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보은인사 질문엔 내가 답할 말 아냐 구무서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환경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대부분 예산 관련 분야에서 해왔지만 전문가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김 내정자는 이날 지명 이후 첫 출근길입니다. 왼손에 텀블러를 들고 출근한 김 내정자는 소감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 분야 장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 말씀을 많이 듣고 환경부 식구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 등을 지내는 등 대부분의 경력을 기재부에서 보냈습니다. 김 내정자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예산 관련 분야에서 지냈다면서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메카니즘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정책 결정의 총체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분하게도 기재부 당국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가장 많이 해본 축에 속한다며 그렇다고 환경 전문가만큼의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지식은 환경 전문가 환경 업무를 해왔던 공무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과 산업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보시기 나름입니다.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또 장관이 된다면 대외협력 타부처나 국회의와 이해관계 내부 조직 관리 등 다른 역할들도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 을에 나섰지만 낙선했습니다.
이번 지명이 낙선자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보은 인사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인사권자 입장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하지 않았겠나고 했습니다. 총선 당시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렇듯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은 요즘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 단체 노인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동권 관련 문제를 상당 부분 말씀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환경 가치를 지키는 전제하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와 관련해서는 이상기후로 수해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면서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준비하는 작업들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리고기 효능과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확인 녹색산업과 기후테크 육성 등에 대해선 녹색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에 맞춰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용컵 관련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책이 억지로 하기보다는 국민 정책 수요자가 채택하기 쉽고 이익에 맞는 부합하는 정책이 돼야 자연스러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환경 분야에 현안들이 있는데 오늘 전부 말씀드리기보다는 추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대출금리 인하 제동 건 정부정부 우려에 금리 올린 은행심상치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고금리에 취약차주 고통 커져시장금리 하락으로 떨어졌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6월 말 국내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 94~5. 76 를 기록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3 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의 하락세는 금융당국의 한마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시중은행이 부랴부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담대 가산금리를 0. 1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고 다른 은행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하라고 주문한 셈입니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금융당국이 주담대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건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5대 시중은행 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708조572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5월 대비 5조3415억원 늘어났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증가폭입니다. 잠잠하던 가계대출이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가계부채가 내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차주의 부실 우려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서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 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인 차주借主를 뜻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6. 15 였던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올 1분기 9. 97 로 치솟았습니다. 취약차주의 비중은 2022년 5. 0 에서 올 1분기 5. 1 로 소폭 증가할 때 연체율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고금리 국면에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취약차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자영업 취약차주의 연체율입니다. 같은 기간 자영업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4. 63 에서 올 1분기 10.
21 로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취약차주의 비중도 10. 6 에서 12. 7 로 2. 1 포인트 치솟았습니다. 자영업 취약차주의 잔액 비중도 9. 2 에서 11. 3 로 커졌습니다.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취약차주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출을 억제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차주의 원리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자금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의 부실이 현실화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