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내정자에 야당 탄핵 대상 공세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 앞서 여야 대립 잇따른 탄핵 추진사퇴에 방송통신 현안 표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틀 만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나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이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명되자마자 탄핵 카드부터 꺼내든 것입니다. 이 내정자도 첫 등장부터 야권과의 강 대 강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4일 지명 소감을 말하며 MBC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입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다. 또 노동 권력과 노동 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취임한 이동관김홍일 등 두 명의 방통위원장은 모두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업무가 정지되기 전 서둘러 자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3개월 김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임기 가 무색한 단명입니다. 공영방송 특히 MBC에 대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방통위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끝난다. 야 5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켜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탄핵안 발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방문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사진 교체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 역시 여야 모두의 책임이 크다. 야권 추천 인사 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미루는 사이 후보자가 사퇴했고 그 이후엔 야당에서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에는 지금 방송통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등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이사회 구성을 야권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방송 3법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발의해 속전속결로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보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방심위에서 구성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는 역대 최다인 30건을 기록했습니다. 선방위는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해 과잉 조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의 본업은 방송통신플랫폼 등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본업이 정쟁에 휘둘려 방치되면 산업 경쟁력은 무너지고 이용자 권익은 표류하게 됩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의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쟁은 정치의 장에서 하고 방통위는 정상화해야 합니다. 운동과 학업을 왜 병행하나고교 야구 전성시대가 그립다 고교 야구 전성시대가 그립다. 성동원두 는 흥분의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 자지러지던 아나운서 중계 멘트가 다시 듣고프다.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 우뚝한 DDP 에 뿌듯하다가도 서울운동장 야구장 추억에 자꾸만 아쉽다. 모교에 야구부가 있다는 건 자부심이었습니다.
전국 대회 우승이라도 거머쥐는 날엔 엑스터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경북고⸱광주일고⸱선린상고⸱경남고⸱군산상고⸱대구상고⸱부산고⸱인천고⸱동산고⸱중앙고⸱덕수상고⸱신일고⸱충암고⸱북일고 등이 펼친 명승부는 쉬 잊기 힘들다. 대략 19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학생 스포츠로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만끽한 종목은 고교야구가 유일할 터. 지금은 어떤가. 청룡기⸱봉황기⸱황금사자기 대회가 언제 있는지 아직 하는지 모를 정도다. 운동장에 가면 관중석에 학부모와 늙수그레한 아저씨들만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원인은 뭐고 어떤 대책은 없을까10여 년 전부터 선수들은 오전엔 교과 수업을 듣고 오후에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일요일에 주말리그 형태로 예선전을 치른다. 운동하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정책으로 보통 사람은 쉬거나 놀아야 할 주말에 몰아서 경기를 시키는 게 모순 아니고 무엇인가. 전인교육 학업과 운동의 병행 등 짐짓 숭고한 교육 이념 아래 지⸱덕⸱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자는 명제는 옳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국⸱영⸱수를 해야 한다면 공부 벌레들에게도 체육 시간을 독려하고 강제했어야 합니다. 과연 그랬으며 그리하고 있는가. 운동 반 교과 수업 반. 그래서 둘 다 잘하게 한다는데 결과는 반대다. 공부도 별로고 운동도 시원치 않습니다. 경기력은 확실한 하향 추세다. 선수⸱감독⸱학부모 모두 시무룩한데 당국은 무심합니다. 김연아⸱손흥민이 만약 이런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지금 위상은 학교 체육의 맹점을 간파하고 극한 개인 훈련을 묵묵히 이겨낸 덕입니다.
고교생 때 학교 측이 배려한 수차례의 러시아 전지훈련이야말로 피겨퀸 김연아의 고단백 자양분이었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스포츠의 경계는 무엇인가. 프로와 아마의 차이로 일반화해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달 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대한민국은 금메달 5~6개로 15위가 목표라고 합니다.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른바 텐-텐 즉 금메달 10개로 10위 이내 진입이 상시 목표 아니었나 국격 운운하고 싶진 않으나 참담합니다. 아테네 올림픽 탁구 챔피언 유승민 IOC 선수위원의 말. 학교⸱학력⸱공부와의 균형 IOC에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커리어는 무엇인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올림픽 메달에 인생을 거는 건 동서양이 같습니다. 체육 특기생이 강훈련하는 것과 명문대 가려고 죽어라 공부하는 학생이 뭐가 다른가. 국내 교육 체계가 학생 선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문제다. 운동선수가 다른 분야에 적응 못 할 것이라는 프레임이 안타깝다. 학생이 방학⸱주말에 시합하는 게 타당한가. 인권 정신에도 어긋난다. 스포츠도 교육입니다. 3승 4패. 참가국 여섯 중 4위. 지난 도쿄 올림픽 한국 야구의 성적입니다. 실력도 근성도 부재한 치욕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즐기고 환호하는 프로야구 인기가 무색합니다. 언제나 강호였던 대한민국은 2008년 이래 우승이 없으며 현재 랭킹은 3~5위권입니다. 선수들에게 공부를 강요한 시기와 그대로 겹칩니다. 고교 야구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선 선수 수급 문제. 중3 때 원하는 학교 야구부를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쓰고 내신 등 학업 자료를 종합해 추첨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팀 전력을 고르게 한다며 언필칭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란다. 학교와 감독은 열심히 유망주를 발굴하고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야구팀을 지망하는 자율⸱경쟁 기제와는 거리가 멀다. 알루미늄 방망이 대신 나무 배트를 고집하는 것도 의문. 성장 중인 선수들은 힘차고 과감한 스윙이 기본인데 나무는 반발력이 작아 공을 정확히 맞히는 데만 주력하게 됩니다. 미국⸱일본은 전통대로 금속 배트를 쓰건만 우리는 석연치 않게 바꿔버렸습니다. 투수들은 역으로 과대평가됩니다. 무엇보다 비 수업일수 허용제한선이라는 이름의 숨 막히는 수업 의무 참가일을 폐지하거나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게 급선무다. 교육부와 문체부 KBO와 KBSA 등이 머리를 맞댈 일입니다. 공부 못해서 운동한다는 시대는 진즉에 지났습니다. 손흥민⸱김연아의 영어 실력과 인터뷰 수준을 보라. 선택의 영역입니다. 높으신 관료 나리 말만 앞세우는 몽상가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79회 청룡기 고교야구선수권대회가 지난 2일 개막했습니다.
휑하고 적막한 운동장 더는 안 됩니다. 방망이의 금속성 과 관중들의 환호성이 어우러지는 축제 마당이라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