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화성시 아리셀 유족 숙식 지원 만료 시점 통보유족 반발

라이더 0 65 07.09 13:14
청심국제고 정승아 양 오현지 기자 =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에서 동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이 제주해녀 문화 활성화에 써달라며 상금을 쾌척했습니다.
9일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에 따르면 정승아 양 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해녀문화 지속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포럼 개회식에서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 상금 1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정 양은 이번 논문대상에서 고등부 환경부문 동상을 받았습니다. 정 양은 평소 학교에서 독도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오며 자연스럽게 해녀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많은 외국인이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알고 있다며 독도 문제를 공부하다 제주 출향 해녀들이 독도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은 상금이지만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에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SAIT 주관의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은 과학기술 저변 확대와 국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1994년 시작된 글로벌 학술대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LIVE의 국영호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봉 서한이다음 나토 정상회의 차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고가의 선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5건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은 김여사의 사과 의지 를 두고 각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92 를 위한 복귀 유인책이란 평가와 함께 면죄부다 의사 불패다 등의 비판도 나옵니다. 두 번째 대사면 조치에 전공의들은 돌아올까요.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오프닝 국영호 채해병 특검법 임성근 윤석열 거부권 김건희 한동훈 문자메시지 사과 전공의 행정처분재판부 자신을 신뢰하는 이에 살인 교사 범행 준비증거인멸거짓말시종일관 태연한 표정 납득 어려워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는 9일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 김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도록 김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11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다 지적장애인인 김씨에게 거짓말을 해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한 조씨는 3년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편 간이 시설물을 내주고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화성시장실 진입 시도하는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유족에 대한 숙식 지원 만료 시점을 통보한 데 대해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입니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습니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은 시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해구호법상 유족 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 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 특정 시점에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 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 없이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 공무원들과 대치 중입니다.
이들은 차별 없이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지원을 끊는가라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지시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