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지난 9일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S랜더스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캠페인에서 자동차를 비롯해 이륜차 자전거 등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야구팬들의 음주운전 없는 안전 귀가를 독려했습니다. 또 프론티어 스퀘어 에서 음주운전과 유사한 상황 체험 부스를 운영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이 고글을 착용한 채 음주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녁판을 맞추는 공던지기 존 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실제 도로 상황이 구현된 시뮬레이터가 있는 교통안전 체험부스 를 통해 관람객들이 안전운전과 에코운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이번 운전 근절 캠페인이 음주운전 없는 건전한 야구관람 문화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속 안전을 지키는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SS랜더스 야구팬바이오액티브 센서 강화로 생물학적 노화 측정 가능 서장원 기자 = 오늘 베일을 벗는 삼성전자 의 신형 갤럭시 워치 가 강화된 센서로 건강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7 에 탑재된 바이오액티브 센서 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방울토마토 효능과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PPG ECG BIA 등 3가지 센서를 통합한 칩셋입니다. 2021년 출시한 갤럭시 워치4 부터 탑재돼 체성분심박혈압심전도 측정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최신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광센서 성능을 개선해 단 4개의 광센서로 기존 8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LED 배치를 최적화해 기존 녹색 적색 적외선 LED의 개수를 늘리고 청색 황색 자색 자외선 LED를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신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심박수 수면 혈압 혈중 산소포화도 및 스트레스 등 건강 지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며 격렬한 운동 중 심박수 측정도 이전보다 30 더 정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탑재된 LED와 광센서를 통해 기존 웨어러블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건강 지표의 측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신 바이오액티브 센서를 통해 첫 번째로 선보일 기능은 최종당화산물 측정입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에 영향을 받는 최종당화산물은 생물학적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활용해 사용자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갤럭시 워치는 최종당화산물 지표 측정 외에도 다양한 신규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최첨단 바이오액티브 센서에 갤럭시 AI를 활용한 기능으로 더욱 강력해질 갤럭시 워치가 많은 사용자의 건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거부권에 막혔던 전세사기특별법손봐서 내놓을 조항도 적지 않아공동담보 조항 수정 필요한 데다세입자 인정 못 받는 신탁사기금융지원 명시됐지만 실현 어려워이번에는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21대 국회를 통과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방안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숱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경매가 진행되거나 건물의 권리관계가 바뀌면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야 합니다.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에 쏟아부었는데 돌려받을 길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부터 모아온 돈뿐만 아니라 현재의 집과 미래의 삶까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럼에도 관련법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5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엔 선구제 후회수뿐만 아니라 신탁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법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는 5월 27일 다른 방식의 전세사기 대응책을 내놨다. 공공이 나서서 채권을 매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 대신 경매 차익을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도 아직까지 입법화 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4일 기준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안이나 국회안이나 보완해야 할 게 숱하단 거다. 크게 세가지 문제를 살펴봤다. 문제➊ 공동담보 = 수원과 부산에서 발생한 어느 전세사기사건의 예를 들어보자. 이 사건은 공동담보로 묶여있습니다. 공동담보는 대출금을 늘리는 수단 중 하나다.
대출자는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빌립니다. 다만 공동담보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주택이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 1호 의 경매가 끝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공동담보는 담보물로 잡힌 모든 주택이 팔려야 합니다. 여러 주택이 모두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배당도 낙찰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공동담보 주택 중 하나를 낙찰받아도 나머지 담보물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찰자들도 굳이 공동담보물로 엮인 주택을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세사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든 공동담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4건 중에도 공동담보 건물의 선순위저당채권도 살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LH가 건물을 통매수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간담회에서 LH가 건물을 통매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경매가 끝나야 받을 수 있는 20년 분할상환도 순서를 바꿔 일정을 재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제➋ 금융지원 = 또다른 문제는 금융지원입니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나 개정안은 모두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리의 대환대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집 근처 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인천까지 가서야 대환대출이 가능했다고 한탄했습니다. 5대 은행에 협조를 구했다는 국토부의 발표를 현실에선 체감할 수 없었다는 거다.
이 문제는 전세사기가 처음으로 이슈화했던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당시에도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준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했다는 증언이 속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시중은행에 대출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가이드라인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주장의 톤을 낮춘 바 있습니다. 문제➌ 매입임대 대상 =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LH의 매입임대 방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LH는 지난 5월 위반 건축물까지도 매입임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H 관계자는 같은날 간담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상 위반 건축물을 매입하는 덴 한계가 있다며 위반 건축물을 매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LH가 언급한 특별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은 날로 깊어가는데 법제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4건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 미래를 장담하기조차 어렵다. 6개월마다 보완입법하겠다던 금배지들의 약속도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을 내놓을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eggpu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