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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인데 답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라이더 0 51 07.10 09:28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대거 연루마약류 불법판매 병원장도 덜미 국가대표를 지낸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에 연루된 이들이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재원의 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대거 불법 판매한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도 덜미를 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재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건넨 이들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야구선수는 9명으로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재원이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오재원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오재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과 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오재원을 검찰에 송치한 뒤 그와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오재원이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시점을 2020년 초부터로 봤다. 오재원은 2022년 10월 은퇴했습니다. 오재원이 현역시절부터 이미 마약류를 상습 복용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재원이 투여받은 에토미데이트의 공급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재원의 지인인 이모씨가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 등 관계자 2명에게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천개를 정상적 진료와 처방을 거치지 않고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하며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수십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재원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연종영 기자 = 미래의 손흥민을 꿈꾸는 전국의 축구 꿈나무들이 이번 주말 생거진천의 고장 충북 진천에 모인다.
진천군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3회 생거진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진천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천군축구협회가 주관합니다. 경기장은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역사테마공원 축구장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에 마련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할 선수 나이는 9세부터 12세까지다. 총 58개 팀 선수 600여 명이 참가합니다. 12~13일 나이별로 4개 팀씩 조별 풀리그를 진행하고 14일엔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낙태 논란 등 여러 구설수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동생 허훈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허훈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동료 선수들과 식사 중인 근황과 집에서 다리 마사지기를 사용 중인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에도 헬스장 사진을 올리는 등 형의 사생활 논란에도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잘못은 형이 했다 동생은 무슨 상관이냐 빨리 문제가 해결 되기를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허웅은 지난 6월 26일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20 말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성격 차이와 양가 부모님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께 헤어졌습니다. A 씨는 허웅과 교제 기간 두 차례 임신했으나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웅 측은 A 씨가 언론과 소속 구단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씨는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오리고기 효능과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확인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거부권에 막혔던 전세사기특별법손봐서 내놓을 조항도 적지 않아공동담보 조항 수정 필요한 데다세입자 인정 못 받는 신탁사기금융지원 명시됐지만 실현 어려워이번에는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21대 국회를 통과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방안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숱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경매가 진행되거나 건물의 권리관계가 바뀌면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야 합니다.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에 쏟아부었는데 돌려받을 길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부터 모아온 돈뿐만 아니라 현재의 집과 미래의 삶까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럼에도 관련법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5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엔 선구제 후회수뿐만 아니라 신탁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법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는 5월 27일 다른 방식의 전세사기 대응책을 내놨다. 공공이 나서서 채권을 매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 대신 경매 차익을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도 아직까지 입법화 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4일 기준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안이나 국회안이나 보완해야 할 게 숱하단 거다. 크게 세가지 문제를 살펴봤다. 문제➊ 공동담보 = 수원과 부산에서 발생한 어느 전세사기사건의 예를 들어보자. 이 사건은 공동담보로 묶여있습니다. 공동담보는 대출금을 늘리는 수단 중 하나다. 대출자는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빌립니다. 다만 공동담보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주택이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 1호 의 경매가 끝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공동담보는 담보물로 잡힌 모든 주택이 팔려야 합니다. 여러 주택이 모두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배당도 낙찰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공동담보 주택 중 하나를 낙찰받아도 나머지 담보물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찰자들도 굳이 공동담보물로 엮인 주택을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세사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든 공동담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4건 중에도 공동담보 건물의 선순위저당채권도 살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LH가 건물을 통매수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간담회에서 LH가 건물을 통매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경매가 끝나야 받을 수 있는 20년 분할상환도 순서를 바꿔 일정을 재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제➋ 금융지원 = 또다른 문제는 금융지원입니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나 개정안은 모두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리의 대환대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집 근처 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인천까지 가서야 대환대출이 가능했다고 한탄했습니다. 5대 은행에 협조를 구했다는 국토부의 발표를 현실에선 체감할 수 없었다는 거다. 이 문제는 전세사기가 처음으로 이슈화했던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당시에도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준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했다는 증언이 속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시중은행에 대출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가이드라인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주장의 톤을 낮춘 바 있습니다. 문제➌ 매입임대 대상 =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LH의 매입임대 방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LH는 지난 5월 위반 건축물까지도 매입임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H 관계자는 같은날 간담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상 위반 건축물을 매입하는 덴 한계가 있다며 위반 건축물을 매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LH가 언급한 특별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은 날로 깊어가는데 법제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4건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 미래를 장담하기조차 어렵다. 6개월마다 보완입법하겠다던 금배지들의 약속도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을 내놓을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egg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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