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입법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인데 이전보다 더 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먹사니즘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파업을 조장하는 반기업법을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노조원의 불법성 및 책임에 대해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노조원에게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않는다. 가뜩이나 산업현장은 하투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은 그제 생산 차질을 목표 삼아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총파업에 나섰는데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참여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생산라인 가동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불난 파업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입니다. 쌀값 하락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1인당 민생지원금 지급법안 등도 이달 내 국회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돈 풀기 포퓰리즘 법안은 시장과 경제를 망가트리고 나라 곳간도 거덜 낼 게 뻔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는 어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세수 부족 등을 언급하며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에서 개원 이후 한 달간 286개 규제법안이 발의됐는데 기업을 옥죄거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수두룩합니다. 이 전 대표는 성장회복과 지속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망고 잘 먹는 방법과 다양한 효능 알아보기 정작 민주당은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와 반기업반시장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먹사니즘 선언에 그 말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국민 우롱도 유분수 라는 비판이 나올까.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회 1당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황의조 형수 조사과정에 불법촬영 정황 드러나형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영상 본 적 있어황 씨가 불법 촬영 영상 유포한 정황 목격했다황의조 지난 2월 검찰 송치다섯 달 만에 기소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형수 이 모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 씨는 황 씨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무단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관련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 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월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섯 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0일 황 씨를 불러 조사한 지 3주 만입니다.
검찰은 황 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사생활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불거진 2차 가해 논란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인적사항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여성들과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인터넷에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유출 의 피해자였던 황 씨는 1년여 만에 불법 촬영 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이원희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검색해 채널 추가 02-398-8585 so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