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방송협회 세미나서 보편적 시청권 강조유료 방송 서비스 제공자의 특정 스포츠 독점 중계권을 인정할 경우 정보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료 방송사가 방송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시청자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현행 방송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올림픽 중계권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온 국민이 올림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 행사를 시청 가능 가구 수에 따라 두 가지 그룹을 분류합니다. 그룹 A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이 해당하고 그룹 B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75 이상이 시청 가능해야 하는 행사로 동하계 아시아경기 대회와 야구 WBC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 및 EAFF 경기 등이 해당합니다. 고 교수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 방송 시장 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럽연합과 호주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헌법상 있는 정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입법자든지 접근권을 제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모바일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도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이들까지 포함해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 과징금 폭탄 을 피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방 조치로 유럽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페이 대신 알파벳의 구글 페이 삼성의 삼성페이 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1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은 아이폰의 탭앤고 기술에 경쟁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술 접근 권한은 무료로 제공된다면서 이번 애플 측의 약속으로 애플페이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호박 다양한 요리법 그리고 효능 체크하기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 전역에서 10년간 유지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10 까지 과징금과 일일 매출의 5 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덧붙였습니다. 탭앤고는 근거리 무선 통신 결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서 애플페이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2020년 애플페이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예비조사 결과에서 애플페이 운영 방식이 반독점법상 불법 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심층 조사에 착수했는데 반독점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애플은 올해 1월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가 아이폰 등에서 NF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시정안을 냈습니다.
EU 당국자는 이날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삼성의 모바일 지갑 개발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EU 당국자는 특히 삼성의 경우 안드로이드에서 모바일 지갑을 이미 운용 중이어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삼성 측이 희망한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애플 삼성페이 유럽연합 반독점법EU 경쟁업체 탭앤고 시스템 접근 허용 제안 수용이달 25일부터 유럽경제지역 30개국 전역서 적용 애플페이만을 허용해 온 애플이 유럽연합 에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쟁사에게 탭앤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개방합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는 지난 4년에 걸친 조사를 끝내기 위해 경쟁업체들에게 탭앤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애플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제안으로 애플페이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면서 오는 25일부터 외부 개발자는 탭앤고 기술을 갖춘 모바일 지갑을 아이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탭앤고는 근거리 무선 통신 결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방 조치로 유럽 아이폰 이용자들은 알파벳의 구글페이 와 삼성의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애플은 애플페이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다른 금융 그룹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폐쇄적 생태계 를 구축해왔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5월 예비조사 결과에서 애플페이 운영 방식이 반독점법상 불법 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심층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U는 지난 3월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DMA는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 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DMA를 위반한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지난 1월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에서 NFC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시정안을 냈고 EU가 이번에 이를 수용하면서 애플페이 반독점 갈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 전역에서 10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