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기구 출범전단 접한 北도 오물 풍선 걱정 우리 국민도 안전 위협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태스크포스 를 꾸리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등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TF가 이날 국회에서 연 출범식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 은 접경 지역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방치가 아닌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하고 현장 방문 및 지역민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cdc 같은 성적 사안에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큰 위협 느껴사회적 잣대 다르기 때문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과 사이버렉카의 협박 등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장 동료와 변호사 등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교제폭력과 협박에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이유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엄격한 사회적 이중잣대 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불법촬영과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A씨에게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A씨의 명령으로 술집에서 일한 바 있으며 뒷광고탈세 등의 의혹도 모두 A씨의 독단으로 발생했다는 게 쯔양 측의 주장입니다. 쯔양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폭력과 금품 갈취에도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에게 저항한 뒤 벌어질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A씨는 쯔양에게 주위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쯔양과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 찾아가 카메라와 모니터 등을 부수고 쯔양의 과거 를 전부 폭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쯔양은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이버렉카 들에게도 수천만원의 금품 갈취당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통화기록에 따르면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비밀에 부친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통해 55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았으며 함께 공갈을 모의한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에게 300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구제역이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할 수 있었던 무기는 쯔양의 사생활 이었습니다.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근무했었다는 제보를 받자 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삼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카라큘라는 이거 알려지면 쯔양은 끝이다 그 X이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쯔양이 지금 버는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게 챙겨줄 것 같다 이런 건으로 잘 해서 GV80을 샀다. 등 쯔양을 공갈할 방법을 공모했습니다.
결국 여성의 성에 가혹한 사회적 시선이 쯔양을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12일 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이나 과거 사생활 등 성적인 요소로 협박하는 경우 여성 피해자들은 남성에 비해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쯔양은 유튜브 활동으로 인지도가 있어 불법촬영 등의 피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소장은 교제폭력에서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에게 동거 사실과 성생활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겠다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며 남성 가해자의 성적 행위도 공개되는데 왜 남성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고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가. 결국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제폭력과 사이버렉카의 공갈에 대한 규제 공백도 쯔양의 피해를 더욱 키운대이유입니다.
거제 교제살인 하남 교제살인 등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현재까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안은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가로세로연구소 출신의 사이버렉카 김용호 가 수 명의 연예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전적인 대가를 받아 수사를 받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효능 그리고 여러가지 활용 방법 그럼에도 사이버렉카를 대상으로 한 제재는 유튜브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교제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은 구제역 등 사이버렉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하고 이들이 쯔양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