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면책 특권 반대 거세져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면책특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유해성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은 1996년 인터넷 유해 콘텐츠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수정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인터넷 산업 발전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공론장으로서 인터넷 플랫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 덕분에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들은 짧은 기간에 콘텐츠를 늘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꾼 것은 플랫폼 콘텐츠 피해자들입니다. 2015년 발생한 파리 테러 당시 클럽에 있던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퍼져 나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유튜브는 극단주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방조했다며 미국에서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면책 조항을 내세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피해자들 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판결은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게시물 추천 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도 유튜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워즈니악을 사칭한 가상 화폐 투자 사기 동영상이 유튜브에 퍼졌고 이 영상을 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워즈니악은 유튜브에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면책 조항 때문에 1심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당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에선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채널에 인증 표시를 해주는데 투자 사기 채널에도 이런 인증을 해줘서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송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한 셈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면책 조항을 바꾸려는 초당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 면책 조항을 없애려고 시도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 전부터 이 조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상하원 의원 사이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쯔양 협박 사태로 드러난 사이버 레커들 실체 구독자 1010만을 보유한 먹방 여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기로 모의한 사건으로 유튜브 세계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거액을 편취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월 평균 40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가 야수들의 돈벌이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가짜 콘텐츠와 폭로성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얻는 범죄 혐의 행위를 벌이는데도 유튜브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포츠 스타연예인정치인 등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이를 영상으로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명 유튜버 엄태웅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구독자 29만명을 가진 엄씨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A씨에게서 신씨와의 친분이나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폭로성 콘텐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유튜버 잼미는 일부 유튜브에 의해 극단적 페미니스트 성향이라는 지목을 받은 뒤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불링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10만명 넘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수익 올리려고 조작 영상까지 제작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쯔양 협박 모의 녹취에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 3명의 유튜버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총 구독자 수는 12일 기준 16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이들의 월 추정 수익은 약 3000만원에 달합니다. 들깨 효능 알아보고 여러 활용법 알아보기 이번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최소 연 3억6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10분 분량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고 200만뷰를 얻으면 2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인 영상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12월 유튜버 A씨는 또 다른 유튜버 B씨가 지하철 역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이 시위를 저지하며 자신들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인근 지구대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폭행을 당했으며 역무원을 강력히 처벌하기 원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폭행은 없었으며 시위를 벌이면서 단속 나온 역무원의 폭행을 고의로 유도하는 것까지 모두 사전에 모의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유튜버 AB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구독자 2만여 명의 한 유튜브 해외 토픽 채널에 파리 생제르맹 소속 축구 선수 킬리안 음바페의 한글 자막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기자가 이강인이라는 한국 선수가 오는 것은 마케팅을 위한 영입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이강인 선수를 평가절하하는 질문을 던졌고 음바페는 고개를 저으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가졌기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이다로 답변합니다. 이 영상은 반일 코드와 결합해 1100만명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음바페가 2021년 유로 2020′ 기자회견에 참석해 답변한 영상 앞부분에 일본 기자 음성을 만들어 넣은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정의로 포장해 기부금 챙기고 약점 잡아 돈 갈취 이들은 우리 사회 정의 구현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늘어난 조회수와 광고로 수입을 얻는다. 수의대생 유튜버 박모 씨는 유기 동물을 거둬 기르는 천사 콘셉트로 유튜브를 운영하다 거짓말이 폭로되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펫숍에서 구매한 동물들을 유기파양 동물인 것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조작해 기부금을 챙긴 혐의다. 그는 사죄 영상을 통해 레이 노루 절구가 펫숍에서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관심이 좋아 더 큰 채널을 바라게 됐고 그러면서 거짓 영상을 찍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유튜버들의 공갈 및 협박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탁재훈 사생활 폭로 등 수많은 연예인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던 유튜버 김용호씨는 지난 2022년 8월 가수 김건모 전 아내 장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박수홍 허위 사실 유포 강요 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그의 소식을 접한 다수의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사이버 레커의 말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무사할 줄 알았나 등의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법적 처벌 받아도 계속 영상 만들어 올려 법적 처벌도 이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과거 13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송모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 먹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는 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빼 먹는다는 이른바 배달 거지가 이슈가 된 상황. 송씨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송씨가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일부러 음식을 빼 먹은 뒤 지인과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통화를 나누고 마치 점주가 부적절한 응대를 한 것처럼 조작한 영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송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22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송씨는 현재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복귀해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쯔양 협박 모의에 연루된 구제역도 허위 사실 폭로 등으로 이미 재판 4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2000만원 2022년 7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세연 녹취에서 구제역이 고소당해 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 나오고 끝난다고 했던 발언으로 볼 때 그가 상습적으로 송사에 휘말려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이번 사태로 또다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