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직업교육 수당 확대저출생 극복 총력취약계층 지원도 초점가정밖 청소년 수당 확대디지털성범죄 연구국제협력 예산 4천만원 신규확보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 7234억 원 대비 5.
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 정책에 각각 6. 1 씩 늘어난 2598억 원 1조 270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5. 3 삭감돼 논란이 인 청소년 정책 예산으로는 올해 2. 4 늘어난 2449억 원이 배정됐으며 행정 지원 예산은 2. 8 줄어든 412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저출생 극복 총력돌봄일자리 지원 확대여가부는 돌봄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예산을 큰 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46억 7886만 원에서 내년 51만 3428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 및 취학아동 가구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합니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을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상대로 진행하는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100개 기업에서 400개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을 7억 517만 원에서 8억 7713억 원으로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예산은 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자녀 1인당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취약계층 지원망 촘촘히여가부는 취약위기 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 합니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를 도입하고 오는 9월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1개소 신축 2개소 증축합니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늘립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 대상 역시 340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 을 신규 추진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폭력 피해 예방지원 확대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 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 을 신설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담소를 확대 합니다. 아울러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 합니다. 또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 예산을 기존 22억 2900만 원에서 5억 2900만 원으로 늘리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확보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요약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에너지절감 주택공급 확산정부가 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아닌 지원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신규택지도 적극 발굴하는 등 정책으로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6 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개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에서 시장 기능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 0 천인당 주택수 485. 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주거 미래상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대비 주택보급률은 3. 9 포인트 천인당 주택수는 55.
2호 증가하는 목표치다. 세부적으로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방향이 제시됐습니다. 2023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추정하고 공공택지 소요량은 연간 16. 4㎢ 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선호도 높은 도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는 정책방침으로 규제 완화를 수반할 전망입니다. 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사업유형으로 우량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공급은 물론 그린벨트 활용 등 신규택지의 적기적소 발굴도 추진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정책방향도 제시됐습니다.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이상 공급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도 지속 강화합니다.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예방과 신속한 피해 회복도 지원합니다.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정책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해 청년신혼부부는 자산형성부터 내집마련까지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합니다. 도심에는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주거공간을 확충합니다. 광역시 등에서는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을 정비하고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로 활력을 회복합니다. 도 지역 등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 지원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로 은퇴자청년층의 이주를 유도합니다. 천안 센트럴포레 영무예다음 이밖에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이란 정책방향에서는 탄소중립 등의 가치가 반영됐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 확산 모듈러 주택과 장수명 주택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의 선도적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과 관련기술 개발 등도 추진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