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학원 경기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1년에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내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상승하며 저소득층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간병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의 의미도 담고 있다.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8조원을 넘었고, 2025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이른다.경기도는 내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에 소득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이같은 제도 변화는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성별영향평가에 의해 이뤄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여성가족부는 27일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자체는 법령, 사업 등 2만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책 개선을 추진한 과제 7204건 중 3789건을 개선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개선 추진 과제 131건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나 방향을 대체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 미국의 국제적 역할 중시 △동맹·파트너와의 공조 강화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견제 지속 등과 같은 큰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가치를 해외에서도 변함없이 증진할 것이다”라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다만 필 고든 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해리스 부통령 측 핵심 외교라인 인사들이 미국의 리더십과 역할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게 미 학계 및 언론들의 분석이다. 거칠게 요약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힘이 지닌 한계를 직시해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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