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수수료비교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군무원으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의 북한 연계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중국 동포에게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군형법상 간첩 혐의는 이번에 제외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기밀을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은 1~7항은 ‘적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8항은 ‘그 밖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전직 핵심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재임 기간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 측이 반발하는 등 한·미 간 대북정책을 놓고 뚜렷한 인식 차를 보인 사실도 공개됐다.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출간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한·미관계 및 북핵 대응 관련 비화를 공개했다.책에는 2017년 11월 한국을 처음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공을 지나면서 한국이 왜 기지 건설 비용을 100% 내지 않았는지...
야당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명확하게 헌법 전문에 담긴 역사성을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오늘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일제 치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지 미국으로 돼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강변했다.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한 언행”이라며 “환노위원장은 역사에 오점이 될 청문회를 종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해달라. 김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사퇴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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