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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X 금지 명령접속만 해도 처벌

라이더 0 5 08.31 16:41
지난 8월 5일 월요일 기록적인 충격이 주식시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234 포인트 8. 77 넘게 폭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루 최대 하락폭을 새롭게 썼습니다. 기록적인 폭락에 한국거래소는 서킷브레이커 까지 걸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큰 손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난 지금도 당시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당분간 조정 장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은 이 같은 폭락 배경을 분석한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배경 이란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최근 냈습니다. 보고서는 코스피는 지난 2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5일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라면서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주가는 IT 업종 비중이 높은 일본 대만과 함께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더 크게 하락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주가 급등락 기간 중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컸고 개인은 순매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은 그간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를 바탕으로 순매수를 확대해 왔던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순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는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된 원인을 반도체 부문의 대미 연계성 강화 로 꼽았습니다. 한은은 국내 반도체 산업은 칩4 동맹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미 연계성이 높아졌다라면서 미 IT 주가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증시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제지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여 증시에 긍정적이었지만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최근에는 지표 부진이 경기둔화 우려를 부각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국내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경기침체가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당분간 국내 주식 시장이 조정 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최근 미 AI 산업 수익성 논란 미 경기둔화 속도 미 대선 과정에서의 산업정책 이슈 부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라면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 조정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의 소셜미디어 X 가 브라질에서 금지됩니다. X가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계정을 폐쇄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판결에 불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30일 알렉샨드르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은 X의 금지를 명령하고 회사에 3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가상사설망 이나 기타 우회로를 통해 X에 접속하는 개인과 기업에 하루 단위로 약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법원의 사법적 결정이 준수되고 부과된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브라질 전역에서 X의 운영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브라질에서 회사 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이 명령이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명령을 방송통신 감독기관인 아나텔 에 전달했고 이 기관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를 포함한 통신 사업자들에 X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애플과 구글에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X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는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번 결정이 브라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의 출처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브라질의 억압적인 정권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누구든 파산시키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지모라이스가 해리포터 속 악당인 볼드모트와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CNBC는 브라질에서의 X 영업이 중단되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머스크의 회사가 사업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 화양 신영지웰 시장조사업체 우스가에 따르면 7100만명 이상이 브라질에서 SNS를 사용합니다. 앞서 지난 17일 X는 브라질이 서비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며 브라질에서 X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철수 후에도 브라질에서 X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금지 명령에 따라 X에 접속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브라질은 자국에서 운영되는 SNS 기업에 정치적 허위 정보 및 폭력 선동 등의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삭제 요청을 하면 이를 처리할 직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X는 이에 불복해 명령 미준수로 인한 직원들의 체포 가능성을 고려해 회사를 브라질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8일 브라질 대법원은 머스크와 X가 24시간 내에 브라질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활동 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법원은 10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가짜뉴스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날 X는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모라이스가 서비스를 곧 폐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 법원이 X에 대해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갈등이 심화되자 브라질 법원은 스타링크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X에 지모라이스를 비판하는 글을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브라질 사용자들에게 스타링크를 통해 X에 접속할 것을 권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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