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의 소셜미디어 X 가 브라질에서 금지됩니다.
X가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계정을 폐쇄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판결에 불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30일 알렉샨드르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은 X의 금지를 명령하고 회사에 3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가상사설망 이나 기타 우회로를 통해 X에 접속하는 개인과 기업에 하루 단위로 약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법원의 사법적 결정이 준수되고 부과된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브라질 전역에서 X의 운영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브라질에서 회사 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이 명령이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명령을 방송통신 감독기관인 아나텔 에 전달했고 이 기관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를 포함한 통신 사업자들에 X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애플과 구글에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X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는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번 결정이 브라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의 출처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브라질의 억압적인 정권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누구든 파산시키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또 지모라이스가 해리포터 속 악당인 볼드모트와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CNBC는 브라질에서의 X 영업이 중단되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머스크의 회사가 사업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우스가에 따르면 7100만명 이상이 브라질에서 SNS를 사용합니다. 앞서 지난 17일 X는 브라질이 서비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며 브라질에서 X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철수 후에도 브라질에서 X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금지 명령에 따라 X에 접속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브라질은 자국에서 운영되는 SNS 기업에 정치적 허위 정보 및 폭력 선동 등의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삭제 요청을 하면 이를 처리할 직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X는 이에 불복해 명령 미준수로 인한 직원들의 체포 가능성을 고려해 회사를 브라질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8일 브라질 대법원은 머스크와 X가 24시간 내에 브라질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활동 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법원은 10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가짜뉴스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날 X는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모라이스가 서비스를 곧 폐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 법원이 X에 대해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갈등이 심화되자 브라질 법원은 스타링크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X에 지모라이스를 비판하는 글을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브라질 사용자들에게 스타링크를 통해 X에 접속할 것을 권장해왔습니다. 브라질이 31일 새벽부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 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접속 차단은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전날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 을 물어 브라질 방송통신 감독기관에 엑스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라고 적시하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에서 엑스 삭제 가상 사설망 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엑스 운영 관련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연방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는 엑스에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겨냥해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며 브라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브라질의 선출되지 않은 사이비 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면 엑스가 미국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는 올해 있었던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은 21세기 들어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카멀라와 월즈 가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역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법원과 머스크의 대치는 올해 4월 브라질 대법원이 엑스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 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사회 혼란을 야기한 관련 계정을 차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스는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들을 차단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 법률 대리인을 체포하겠다는 위협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