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단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참모들에게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면서 자신의 소명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정 브리핑을 마치고 참모진에게 개혁 추진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한테 부여된 소명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도전하고 완수하는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기존 방향대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저희가 의료개혁에서 밝혔던 이런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국민들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굳건한 지지를 해주시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도 그 당시엔 저항이 세지 않았냐며 의료보험 이래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오성규한은 국내 증시 당분간 조정이달 초 코스피가 폭락한 블랙먼데이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가운데 국내 증시가 당분간 조정 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31일 경제전망 일환으로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배경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작성자는 한은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김선임 과장 안제원 과장 손달호 조사역입니다. 천안 센트럴포레 영무예다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8월 들어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 미국 IT 기업의 고평가 논란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이달 2일부터 하락세를 보인 코스피는 5일에 -8. 8 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4일 이후 최대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국내 주가는 IT 업종 비중이 높은 일본 대만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 급등락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확대했으나 이후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섰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증시의 조정이 반도체 부문의 미국 연계성 강화로 미국 IT 기업의 부정적 이슈가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에 기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칩4 동맹과 AI 반도체 관련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IT 주가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증시 변동성을 더욱 확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표 부진이 경기둔화 우려를 키우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보고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국내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침체가 국내 경제 성장동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당분간 조정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미국 AI 산업 수익성 논란과 경기 둔화 속도 대선 과정에서의 산업정책 이슈 부각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작가모델 SNS 사진 다 내린다퍼지는 딥페이크 공포텔레그램 뿐 아니라 핀터레스트 에서도 발견미성년자 아이돌 대상 한 딥페이크 사진 우수수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알려진 텔레그램뿐 아니라 핀터레스트 에도 아이돌 상대로 한 딥페이크 합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터레스트에 여자 아이돌 합성 검색하니 충격 31일 기준 핀터레스트 어플리케이션 에서 19. 여자 아이돌 합성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곧바로 해당 아이돌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게시물 수십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무대 의상을 속옷 사진으로 바꿔놓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합성해 놓은 사진이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해 마치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꾸며진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자 아이돌 대상이었습니다.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진을 해당 앱에서 찾아보면 이 같은 합성사진은 단 한 장 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어린 여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합성 사진까지 버젓이 게시돼 있습니다. 연관검색어엔 연예인 능욕 합성 등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자극적 사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 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딥페이크 영상 수는 9만5820건으로 2019년 대비 550 폭증했습니다. 또한 전체 딥페이크 동영상 중 음란물 비중은 98 해당 영상 피해자의 99 는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이 53 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 미국이 20 일본은 10 였습니다.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중 95 가 연예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수가 58 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성 가수가 딥페이크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딥페이크 공포에 SNS 빗장 꽁꽁사진작가들의 눈물딥페이크 범죄가 처음 이슈화된 것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보기술 게시판 레딧에서 딥페이크 라는 ID의 글쓴이가 인공지능 으로 합성한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가짜 포르노 영상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듬해 텀블러 트위터 등에 지인의 얼굴에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더니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지인 능욕 방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올해 4월부터 1000명 이상을 모은 방 개설자에게 광고 수익을 주기 시작하면서 방이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능욕방 합성 사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하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에 게시된 사진을 모두 내리며 빗장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사진을 주 업으로 하는 사진작가와 모델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약 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진작가 A씨는 본인의 SNS 소개 글에 현재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비공개 처리합니다라는 글을 띄우고 모든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는 같이 작업했던 작가 분들 모델 분들이 이슈 때문에 사진을 내리거나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며 주변만 봐도 대략 10여명 넘는 사진작가와 모델이 이러한 선택을 했는데 다만 상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작가들은 삭제 요청 시 사진을 내리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공지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51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진작가 B씨도 주변에 많은 사진 작가들과 모델이 이 이슈 때문에 사진을 모조리 내렸다며 일반인들의 경우 크게 개의치 않거나 사진을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작가와 모델을 중심으로 한동안 게시물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아 SNS가 이전보다 잠잠해진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 모델로 활동하던 C씨는 자신의 SNS에 150개 이상 게시되어 있던 작업 사진을 모두 내렸습니다. 그는 SNS 내 사진 도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신고 외에 이렇다 할 처벌이 없었다며 텔레그램 능욕방의 경우에도 가해자들을 처벌해 범죄의 뿌리를 뽑는 것 보다 이렇게 사진을 내리고 숨기는 방법으로 스스로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딥페이크 가해자 늘어나는 이유는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방이 오랜 기간 문제가 되는데도 가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경쟁적인 비교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 경쟁 심리 안에 차별이나 혐오 심리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적인 게시물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모으기 쉬울 뿐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때 쾌감이 배가 된다며 특히 여성이 성적인 피해에 가장 취약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위압적인 힘을 가하고 싶고 여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성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특히 텔레그램에서의 범죄는 법망을 보다 쉽게 피해가면서 최대한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이 선택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