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 심사가 관건경영실태평가 시점자본비율 산정 방식 등도 변수 될듯우리금융그룹이 1조5500억원에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과 경영 건전성 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M A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공개 저격 한 만큼 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회사 편입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범위 관건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 를 체결함에 따라 조만간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을 위한 승인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지주사의 보험사 인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아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일각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대출 제재를 받더라도 M A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서 제재 이력 등의 적격성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며 지주회사법상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보도록 돼 있는데 타당성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승인 심사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협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편입 승인 시 금융당국이 타당성 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주회사법 17조와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부당대출 이슈가 우리은행에 이어 비은행 자회사까지 확대된 우리금융이 타당성 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2020년 하나금융그룹의 더케이손해보험 인수시 김정태 당시 회장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중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해줬습니다. 2014년 KB금융그룹의 LIG손해보험 인수시에도 승인했습니다.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당시 KB금융은 대규모 정보유출로 금융당국 기관경고를 통보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영실태평가 시점7500억원 염가매수차익 변수 경영실태평가와 자본비율 요건의 심사 통과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승인 심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평가 받은지 2년이 경과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금감원은 원칙상 2년 주기로 평가 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올 하반기 혹은 내년초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이 조정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만 금융지주가 3등급 이하로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본비율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법상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적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주 자본비율 최소 요건은 현재 9 지만 올 연말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으로 최대 11. 5 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별로 얼만큼 상향될지는 금감원이 실시 중인 테스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금융 보통주 자본비율은 6월말 기준 12. 04 로 5대금융지주 중 가장 낮다. 보험사 인수시 주식 보유에 따라 0. 08 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본비율 산정시 7500억원에 달하는 염가매수차익 적정성도 심사에 오를 수 있습니다. M A로 취득한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인수가격보다 높으면 차액만큼 당해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 측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 PBR 이 3월말 기준 각각 0. 65배 0. 30배로 밝혀 염가매수차익이 75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수가격 1조5500억원의 절반에 달합니다. 덕분에 인수로 인한 자본비율 하락 방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만 염가매수차익의 적정성은 금융당국의 심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할 때 최소자본 요건을 넘었다고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인수 이후 전반적으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종합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엔 사건이 생기고 사건에는 논란이 따릅니다. 주장이 엇갈릴 때 과거 사례에서 해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의 결말을 미리 보기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유사 판례를 찾아 알기 쉽게 요약해드립니다. 공의 이목이 쏠린 건사고 례 살펴보기 공사판입니다. 국위선양 두 번의 UN 총회 연설 선한 영향력 화관문화훈장 방탄소년단 멤버 7인 앞에 따라붙은 수식어들입니다. 데뷔 후 11년간 찬사만 가득했던 BTS에 음주운전 이란 오점이 찍히게 됐습니다. 슈가 의 전동 스쿠터 사건 때문입니다. BTS 슈가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받았습니다. 그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입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K팝을 세계에 알리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 월드 스타가 경찰서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 궁금합니다. 과거 판례로 슈가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상해 보자. 초범에 사고 없었다벌금형 유력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를 보면 술 취한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27 에 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슈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이륜차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머니투데이는 일반에 공개된 판례 중 최근 5년간 슈가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다.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적발 당시 따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 이상 짧은 이동거리 등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 이상 ~ 0. 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 ~ 0. 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혈중알코올농도를 제외하면 2020년에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2020년 2월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 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약 1㎞ 구간을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서 경찰에 적발됐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 이상 ~ 0. 2 미만인 사람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만원의 벌금이 초과된 셈입니다. A씨는 추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진행되는 비상 구제 절차다.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 판례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면 슈가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알려진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사실이라면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인 문종탁 변호사 는 BTS 슈가가 음주 후 스쿠터를 운전했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이면 위법성이 커 형량이 올라가지만 초범이고 반성 중이므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검찰은 대부분 약식기소 처분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슈가가 BTS 멤버인 만큼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원화 변호사 는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고 별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형이 예상된다면서도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구형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향후 상황을 봐야겠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동 스쿠터 아니고 전동 킥보드 였다면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진 직후 BTS 슈가는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있는 모델로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란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슈가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법에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돼 다른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슈가의 초기 주장대로 그가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비슷한 사례는 2021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구선수 출신 봉중근이 2021년 1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당시 봉중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05 였습니다. 경찰은 봉중근에게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슈가 역시 전동 킥보드 를 운행했던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겠지만 범칙금 10만원만 내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도 됐을 일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도 형사처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다. 과거 판례를 보면 2020년 10월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 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60대 여성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 B씨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 측이 항소했으나 기각당해 원심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