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추적단불꽃 원은지 씨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이후에도 또다른 잠입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원 씨가 신분을 숨기고 가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MBC가 입수했는데요. 몇 주만 지나면 조용해진다는 등 정부 대책에 대한 조롱이 넘쳐났습니다. 소극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로 가해자들은 안 잡힌다 자신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도 새로운 방이 개설됐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원은지 씨가 들어가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화방들입니다. 원 씨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보도 이후 곳곳에서 제보가 쏟아지면서 피해자 지원과 실태 파악을 위해 잠입 추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가해자들은 여전히 주변의 지인은 물론 아이돌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대화방에서 최근 한 남성과 나눈 대화. 아산 리슈빌 센트럴시티 이게 무슨 범죄냐. 마약방이나 잡아라 이 한 마디로 가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해자가 이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해자들은 전혀 공감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태도입니다. 나 뉴스 나왔어라는 조롱으로 대화를 시작한 한 남성은 텔레그램에서만 하면 웬만하면 살아남는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렇게 고삐가 풀린 채 날뛰는 이유. 한 남성은 원 씨에게 온라인 공간에서 아는 여성에게 집단 성폭력을 가하면서 갖는 성적 만족감과 우월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다 하는데 나만 잘못한 거 아닌데. 죄책감을 덜면서 여성을 단체로 성희롱하는 그런 문화 자체는 성폭력의 한 장르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원 씨는 5년 전 최초의 n번방 사건 당시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응을 보며 지금의 현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이나 아니면 실제 몸이 찍혀서 유포가 되는 피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자애들 능욕하고 희롱하고 해봤자 잡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들도 잡고 싶어도 못 잡는대. 그러니까 우리는 더 딥페이크 범죄 해도 된다 라는 인식 자체가 4년 넘게 공고해졌습니다. 원 씨는 당장 오늘도 새로운 능욕방이 개설됐다고 취재진에게 알려왔습니다. 그 방에는 한 여성의 사진과 이름 주민번호와 거주지 주소가 올라왔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고통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웃으며 이 시간에도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화영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 ▷ 카카오톡 mbc제보플랫폼 규제 모니터링 강화 등 쏟아지는 대책에 전문가심의 당국 반응은WSJ 전세계 딥페이크 성착취 53 가 한국인 처벌 강화엔 한 목소리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 영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플랫폼 규제 강화 심의 모니터링 확대 등 각종 근절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들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관련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성착취물이 주로 유포된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을 강조해 각광받았지만 2019년 n번방 사건 등 그 보안성으로 성범죄 온상지 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소됐는데 주요 혐의 중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으로 일했던 서지현 검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멈추고 수사 협조 및 게시물 차단을 강력 요구라며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 시 앱스토어에서 앱 삭제 등의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n번방 방지법 엔 텔레그램과 같은 사적 대화방 이 적용 대상에 빠져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책 논의의 핵심이 텔레그램 규제 로 흘러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텔레그램에 협조를 구하는 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신저 규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는 통화에서 일반적인 메신저에서 사적으로 이뤄지는 데까지 일일이 개입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텔레그램만을 명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책 중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응 강화다. 텔레그램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방심위 등 심의 기구의 시정조치 요구는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의 161건 시정요청에 대해 160건을 삭제했고 올해에도 78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77건을 삭제했습니다. 방심위는 현재 성범죄 모니터링 인력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린 상태다. 방심위의 대응 강화는 필요하지만 방심위에선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무한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통신 영역을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한다고 해서 모두 심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라인 표현물은 언제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다른 플랫폼보다도 방 폭파 가 쉬워 신고가 들어오거나 모니터링을 해도 심의 후 차단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피해자 신고 등이 방심위에 접수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인지 후 바로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방심위 관계자는 그건 검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 방심위가 24시간 전자심의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사업자에 자율 규제 요청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빠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방심위나 학계에서 큰 이견이 나오지 않는 대책은 성범죄 처벌 강화 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는 징역 최대 5년 인데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더라도 반포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 단순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로 위법 판단을 받는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은 법리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경진 교수는 허위라 하더라도 한 번 퍼지고 나면 당사자한테는 씻을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기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몰수 규정은 있지만 이를 강화해 수익 등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 돼야 원천적인 차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피해가 심각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은 지난달 28일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 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 9만 5820건을 분석한 결과 등장하는 개인 중 53 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고 WSJ는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영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기만 해도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텔레그램 등 기술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목표를 디지털성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성범죄를 근절시킨다 로 잡아야 한다며 텔레그램과의 핫채널 구축 등은 요원하면서도 효과가 확실치 않습니다. 위장수사의 허용범위를 아동성범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강경한 플랫폼 규제는 어려워도 자율규제 협조 요청이나 해외 사업자 간 공조 체계 마련 등 당국이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진 교수는 해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조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아무리 구글이 법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전 처음 들어왔을 때랑 비교하면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불법적인 걸 방치하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2019년 n번방 사건 무렵부터 이메일을 찾아 협조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회신이 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방에서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한 것만 지워지는 케이스를 다수 확인해 시정요구가 수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됐으니 이번 기회에 공조 라인이 마련된다면 획기적인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