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봉가격1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태료보다 이례적으로 더 높은 액수가 정해졌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이 라임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를 은폐하는데 공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후 1년 만에 나온 것이다.5000만원의 과태료는 앞서 금감원이 정한 과태료 4000만원보다 상향된 액수다. 당시 증선위 회의에서 김소영 위원장은 “이 건은 과태료 4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사안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상향을 주장했다. 사태 피해가 커진 데는 미래에셋이 편법 거래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날 기관 제재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과태료 수준이 오른만큼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
경기 용인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셀프빨래방인 ‘시니어빨래방’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용인시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7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7500만원을 더해 용인시의 13번째 시장형 일자리사업인 시니어빨래방을 열었다.시니어빨래방은 셀프빨래방에 세탁서비스를 추가한 형태다. 어르신들은 빨래방 관리와 거래업체가 요청하는 세탁서비스를 맡게 된다.용인시는 시니어빨래방에 대형 세탁기 3대, 2단 건조기 2대를 설치 했으며, 세탁봉투·건조기 전용 섬유유연제인 바운스 판매기, 빨래카트 등을 비치해 시민들이 셀프빨래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빨래방 운영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용인시니어클럽에서 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14명이 3팀으로 나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빨래방 이용안내, 거래업체 세탁물 수거·세탁·건조·배송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민들은 24시간 셀프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차 사내하청’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들이 13년여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단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 데까지 12년, 다시 서울고법에서 변론을 진행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대법원은 2022년 10월27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중 현대차 재하청업체 노동자 3명에 대해선 “근로자파견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중 1명은 사측과 화해 결정으로 마무리했고 2명은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을 다시 거쳐 13년여 만에 나왔다.원고들은 현대차 2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2008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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