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는탄력적이다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발행 등이 제한된다. 티몬·위메프가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상품권 등이 티메프의 부도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뒤늦게 관련 제도가 보완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충전금의 완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게끔 바뀌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파장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피해자의 삭제 지원 요청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수사기관 등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디성센터는 유포 사실이 발견되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한다. 방심위는 센터와 수사기관 등에서 신고를 받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수사기관에 직접 차단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나왔다. 경찰은 수사 개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디성센터나 방심위에 삭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센터와 방심위에 요청을 보낸다”며 “결국에는 방심위가 처리하는 절차로 연결될 수 있어 수사기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양당은 협치 물꼬를 텄다고 했으나 핵심 쟁점들에서는 이견을 확인해 향후 추진에 변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공동발표문의 첫 번째 합의 사항으로 밝혔다. 협의기구 운영은 이 대표가 회담 의제로 제안했다. 양당은 우선 각 당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를 통해 협의 창구와 논의의 틀을 잡아나갈 예정이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도 “(발표문 중) 민생 경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은 반도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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