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드라마시청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에 대한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이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5.6%)이었다.기간을 올해 상반기로 좁히면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은 더 낮아졌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신고된 278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25건(8.9%)이고,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은 8건(기소 7건, 과태료 1건)으로 2.8%에 그쳤다.출산(유·사산) 전후 휴가 및 임신·출산기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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