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RPG2 헌재, 첫번째 변론기일 열어‘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따져 국회 측 “합의제 기구 위반” 이 위원장 측 “규정 따랐다” 헌재 “소추 사유 더 정확히”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발행 등이 제한된다. 티몬·위메프가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상품권 등이 티메프의 부도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뒤늦게 관련 제도가 보완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충전금의 완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게끔 바뀌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딥페이크 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명 중 7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73.6%)이었다. 20대는 36명(20.2%), 30대 10명(5.6%), 40대는 1명(0.6%)으로 파악됐다. 50대 이상은 없었다.이들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 관련 통계는 연말쯤 구체적으로 집계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대다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10대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까지 닷새 동안 접수된 신고는 118건으로, 1~7월 주당 평균 9.5건에 비해 피해 신고가 10배 이상 증가했다.단속기간에 신고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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