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더웰 지난달 29일 ‘2024 교육기본통계’가 발표됐다. 올해 4월에 전국의 초중고 학교 정보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49만5005명으로 전년도 260만3929명에 비해 10만8924명 감소해 4.2% 줄었다.전국에 초등학교는 6183개로 전년보다 8개 학교가 증가했다. 학교는 증가했지만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128개로 전체 학교의 2.1%이다.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73개교로 1.2%,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640개교로 10.4%, 60명 이하인 학교는 1511개교로 24.62%이다.‘교원 1인당 학생 수’ 통계는 초등의 경우 전년에 비해 0.6명 줄어 12.7명이다. 국내 통계는 수업하지 않은 교원도 포함된다. OECD 기준으로는 14.8명 정도 된다. 2023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교사수급계획의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10...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올해 8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55억원의 임대료 체불이 발생했다며 법적 대책을 촉구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95개 54억9722만7155원에 달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자체 조사한 수치로, 실제 공사현장 체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굴착기·지게차 등을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업체로부터 장비 임대료를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에게는 임대료가 임금 성격이다.건설노조는 노조가 개설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료 체불이 2021년 93억3000만원, 2022년 121억9000만원, 2023년 160억2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다.건설노조는 “...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은 형편없다. 해마다 들쑥날쑥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조차 50억원 안팎이다. 지자체 산하 공립미술관들은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다. 많아야 10억원대이고 수억원에 불과한 곳도 적지 않다.이런 예산으론 어지간한 작품 한 점도 사기 어렵다. 2022년 기준 작품 구입비로 5억원이 편성된 부산시립미술관이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132억원에 팔린 김환기 작품 ‘05-Ⅳ-71#200 우주’를 소장하려면 무려 26년치 예산을 모아야 한다. 글로벌 미술관을 표방하지만 1만점이 조금 넘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90%가 국내 작품인 것도 ‘궁핍’과 무관하지 않다.기증 문화가 뒤처진 한국에선 소장품 구입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원은 매우 박하다. 소장품의 문화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 빈약이 원인이지만, 지방정부는 곧잘 재정 부족을 내세운다.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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