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RPG1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주지역 사회가 다시 찬반으로 크게 들썩이고 있다.제주도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6일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0월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한다.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은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른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0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678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고 이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71명(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은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임용됐다. 2020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5명 중 12명(7.74%), 2021년 156명 중 19명(12.17%), 2022년 135명 중 19명(14.07%)으로 꾸준히 늘었고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에 3600억위안(약 67조7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중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최소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겠다고도 밝혔다.시 주석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 중 40여개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참석했다.시 주석은 연설에서 “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전략적 관계 층위로 격상할 것을 제의한다”며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인 지위를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아프리카에는 유엔 가입을 기준으로 총 54개 국가가 있다. 중국은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과 수교한 상태다.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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