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근처성형외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낮아지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2014년 이후 인권위 5개 소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을 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는 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
72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뒤 도주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720억원대 선정산대출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로부터 대출 형태로 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A씨는 지난달 23일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을 당시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차량·은선처 등을 제공했다.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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