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2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경기 광명사거리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신윤철씨(64)는 최근 매장 내 일회용 젓가락과 포장 용기, 일회용컵을 대부분 치웠다. 대신 식당 한쪽에는 스테인리스 그릇 등 ‘다회용품’을 쌓아뒀다.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신씨는 일회용품이 아닌 스테인리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라이더에게 전달한다. 신씨의 식당이 있는 광명사거리먹자골목 내 식당 30여곳의 주방 풍경도 모두 비슷하다.이처럼 광명사거리먹자골목에서는 일회용품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 거리가 ‘경기도 일회용품 제로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 8월부터 일어난 변화다.신씨는 “손님들도 처음에는 당황해하시더니 일회용품 안 쓰는 거리로 지정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하면 모두 좋아하신다”면서 “적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으니 동참하는 상인들도 모두 뿌듯해한다”고 말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일회용품 제로특구)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도비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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