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습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가) 오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했다”며 “(의제·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오는 6~7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20%대 낮은 지지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혔고 오는 2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가 왜 이 시점에 한국에 오려는지 궁금하다.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 많은 양보를 한 윤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려는 것일까. KBS 진행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선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저 두 정상이 만나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취지이다. 과연 그런가.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는 불참해도 일본 총리에게는 이틀이나 내줄 만큼...
대한민국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퇴임 후 최장 15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전직 대통령 사저는 곧잘 반대 정파의 공격 소재가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이던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며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웰빙숲 조성 등은 사저 공사와 무관했고, 사저 땅값·공사비 등으로 쓰인 12억여원은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돈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마련했다.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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