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경기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성남시는 이날 발족실을 갖고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관리단은 믿을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진행한다.성남시는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5일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만이다.김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쯤 수원지검 후문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을 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김씨 측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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